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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9일(金)
“재정중독 빠진 文… 오늘만 생각하는 욜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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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시민聯 창립 심포지엄
“정부 개입해 기업환경 악화
평등·전체주의와 결별해야”


문재인 정부가 ‘결과적 평등’을 정의로 인식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구호를 강조하며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존을 심화한 끝에 한국 정치에서 국가개입주의(간섭주의)가 깊어졌다는 학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조동근(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이 참여하는 ‘자유민주시민연합’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심포지엄 “포스트 4·15 총선-대한민국, ‘자유’에 길을 묻다”를 개최했다. 조 교수는 이날 ‘국가간섭주의와 평등주의에 포획된 J노믹스의 실패’라는 경제부문 발제문에서 “국가개입주의 사고에 젖은 문 정부는 재정 중독에 빠졌다”며 “2020년에만 ‘120조 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또 문 정부에 대해 “오늘만 생각하는 욜로(YOLO·‘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영어 약자) 정권”이라며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국가는 선하고 전지(全知)하다’는 믿음에 기초한 국가개입주의로 인해 국가가 박애주의의 실천자가 된다면 국민 모두 입법을 통해 특혜를 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문 정부가 모든 국민을 ‘국가에 의존하는 사회적 약자’로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최근 한국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으로 기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조 교수는 “전체주의, 평등주의와 결별해야 한다. 분배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투자와 혁신 견인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로의 첫발을 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조 교수의 발제에 대해 토론에 나선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잘못된 근거로 시작돼 일방적으로 추진돼 온 탈원전이 수십조 원대의 국부와 수만 명의 고급 고용을 창출해 온 세계 최고 기술력을 지닌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을 붕괴시킨다”며 “저비용, 청정 전력을 통해 국민의 복리와 산업 경쟁력 증진에 기여해 온 원자력을 부당하게 사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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