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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9일(金)
車개소세 인하효과 4월 설비투자 5%↑… “인하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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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2020년 4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표 등이 증가하며 선전한 데에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에 따라 자동차 판매가 증가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은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 만료되는 다음 달부터 소비 등 경제 지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설비투자는 지난달보다 5.0% 상승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가 전월 대비 13.6% 상승한 데 힘입은 덕이 크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도 7.9% 늘어났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로 내수 출하(出荷)가 늘면서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난 사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도 “올해 4월 설비투자 증가율이 증가세를 나타낸 것은 자동차 등 운송장비와 기계류(컴퓨터 장비, 로봇장비)가 상승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면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이 종료될 경우 설비투자에 발생할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 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증가한 점 역시 자동차가 지난달 대비 6.7%, 지난해 동월 대비 11.6% 상승한 데 힘입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효과는 소비 지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4월 승용차 소비 증가율은 지난달과 비교해 7.4% 증가했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이 시작된 3월에는 2월 대비 증가율이 무려 53.4%였다. 이에 따라 4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 지표 역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였던 3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판매를 제외하면 -6.1%로 추락한다. 5.3% 증가한 이번 달 소매판매 역시 승용차 판매를 제외하면 5.0%로 소폭 하락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이 시행된 3월에 비해선 증감 폭이 적지만 여전히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판매 증가가 전체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산과 소비 지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개소세 인하 연장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워낙 커서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한다면 그 효과가 점차 떨어질 수도 있어 고민이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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