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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9일(金)
‘팬티 세탁’숙제 낸 울산 초등학교 교사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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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을 내주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교사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울산 모초등학교 A 교사에 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A 교사의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A 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A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 참석한 A 교사는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교육청을 떠났다.

앞서 지난달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가 학부모와의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학생들에게 ‘팬티를 세탁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라’는 숙제를 내주고,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학부모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울산교육청은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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