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 세탁’숙제 낸 울산 초등학교 교사 ‘파면’ 결정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을 내주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교사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울산 모초등학교 A 교사에 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A 교사의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A 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A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 참석한 A 교사는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교육청을 떠났다.

앞서 지난달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가 학부모와의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학생들에게 ‘팬티를 세탁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라’는 숙제를 내주고,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학부모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울산교육청은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