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원전 패권’ 강화… 美는 ‘전략파트너 새 진용’ 구축

韓 탈원전, 안보·경제분야 영향
두산重·협력업체 등 적자도미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제 원전 시장 재편 등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전략과 한·미 동맹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외교 안보 측면에서 커다란 파장을 낳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탈원전 정책의 틈새를 이용해 적극적인 원전 세일즈를 펼치고 있어 핵의 군사적 전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국제 원전 생태계에서 이탈 조짐을 보이면 미국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 한·미 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김명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원전 사업은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 이면계약이 존재하고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치적 목적도 난무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공격적인 방식으로 원전 수출에 나서는데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전수 등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에선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 사업은 국제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은 한국의 이탈로 새로운 진용을 짜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원전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국내 원전 중추 기업인 두산중공업은 정부로부터 잇따라 자금 수혈을 받아 겨우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제1의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 역시 2018∼2019년 2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저렴한 원전 대신 값비싼 LNG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것이 한전 실적 부진의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국원자력학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원자력 전공자 취업현황은 2017년 51.7%에서 2018년 32.2%로 감소했다. 수출 전선 역시 비상이다. 2009년만 해도 우리 힘으로 개발한 차세대 한국형 원전 ‘APR 1400’ 모델을 아랍에미리트(UAE)에 4기나 팔았지만, 이후 추가 수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철순·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