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동반자살은 극단적 아동학대이자 살인 행위”

- 법원, 두 엄마에 징역 4년 선고

생활고·장애이유로 자살 시도
범행후 2세·9세 아이만 숨져

“생명권 부모 종속 그릇된 생각
자기 아이 제손으로 살해한 것”

“이번에 숨진 아이가 ‘동반자살’이라는 명목으로 숨져간 마지막 이름이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아이만 죽고 본인은 목숨을 건진 엄마 2명이 나란히 ‘살인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구한 사연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두 엄마를 함께 불러 비통함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동반자살을 ‘극단적 아동학대’로 보고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살인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A(여·40) 씨와 B(여·42)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별개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선고일을 같은 날로 잡아 두 피고인을 함께 불렀다. 같은 날, 나란히 같은 형량을 받았지만 두 엄마의 사연은 저마다 기구했다.

A 씨는 자폐성 발달장애로 정신 연령이 3살에 불과한 9살 딸을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우울증을 앓던 중 남편마저 공황장애 등으로 휴직과 입원 치료를 반복하자 범행을 결심, 자신이 죽게 되면 장애가 있는 딸을 돌볼 사람이 없고 남편에게도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A 씨는 지난해 8월 딸이 처방받아 먹던 약을 딸에게 한꺼번에 먹이고 자신도 미리 처방받은 40일치 약을 한꺼번에 먹었다. 딸은 사망했으나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B 씨는 2018년 12월 두 번째 결혼마저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우는 등 부부 사이의 불화가 계속되자 만 2살이었던 아이와 함께 방에서 착화탄을 피운 채 잠들었다. 첫 결혼에 실패하고 5년 전 현재 남편을 만나 재혼해 아들을 낳았지만 임신 이후 생긴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남편이 이들을 발견했을 때, 아이는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었고 B 씨는 위중한 상태였으나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B 씨는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언어 장애를 보이는 후유증을 안게 됐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긴 판결문을 읽어나가며 울음을 참지 못하고 탄식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런 비극이 자주 되풀이되는 원인으로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종속돼 있다’는 그릇된 생각과 온정주의적 시각이 자리해 있다”며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로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울산 = 곽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