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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01일(月)
文정부, 美 ‘G11 구상’에 中 의식 말고 적극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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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11개국(G11) 구상을 밝힌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다. 1차적으로는 갈수록 격화하는 중국과의 갈등에 맞설 동맹을 확대하려는 것이고, 독일 등 유럽국들과의 균열, 오는 11월 대선 전략, 기존 G7 체제의 한계 등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미·중 신냉전은 인권과 민주주의 등 가치의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G7 정상회의에서는 의장이 비회원국을 옵서버로 초청할 수 있는데, 올해 미국에서 정상회의가 열림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G11 구상’에 한국을 넣은 것은 IMF 기준 국내 총생산(GDP)세계 12위인 한국의 위상을 평가한 것인 동시에 코로나19 위기 시대 동맹국인 한국의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도 비친다. 백악관 공보국장은 “중국과 관련된 미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통적인 동맹국을 불러모으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자유진영 국가 모임인 G7에 한국 등 4개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반중(反中) 연대로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최우선인 셈이다.

한국이 머뭇거려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중국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러시아까지 초청됨으로써 중국이 가타부타할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이 글로벌 핵심 국가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게 좋다. 이명박 정부 때 G20에 참여한 것처럼, G11이 작동된다면 문 대통령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미국 대선이 갈수록 예측불허이지만, G7 확대에 대해선 미 의회에 초당적 기류도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하반기 방한(訪韓) 등을 내세워 중국이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등 유보적 반응을 보이는 것도 중국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과격한 반중 동맹으로 흐르지 않게 한국이 완충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중국 측에 이런 입장을 전달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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