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8.10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01일(月)
교통사고 피해자 2차 충격한 운전자 ‘무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교통사고 후 도로 위에 방치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강지현 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 21일 오전 5시 48분쯤 경기 의정부시 만가대사거리 노상에 쓰러져 있던 B(75) 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앞서 화물차와 부딪혀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었다. B 씨는 2차 사고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분 만에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은 왕복 6차선 도로로 당시 피고인은 녹색 신호에 따라 3차로에서 운행 중이었던 점, 어두운 새벽에 피해자가 어두운 색 계열의 상하의를 입고 횡단보도 3차로 부분에 쓰러져 있었던 점, 인근 주유소 불빛에 의해 시야가 분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 사망에 책임을 지기 위한 진술로 보이며 자신의 과실 유무를 정확히 판단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B 씨를 충돌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C 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에 충격하면서 쓰러져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성훈 기자
e-mail 박성훈 기자 / 전국부  박성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땅 속 6㎞ 아래 거대 마그마… 점점 가까워지는 ‘백두산 대..
▶ 文대통령 지지율, 43.9% 재하락세…민주 35.1% 통합 34...
▶ 북한, 핵 탄도미사일 일본 조준…“열도 전역 사정”
▶ 이효리 “결혼 8년차…임신하려 한약 먹어”
▶ 중앙지검 차장 누가오든 ‘秋사단’ 점령… 사실상 권력수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사망 교통..
한상혁, 검언유착 제보자 변호 민병덕..
추미애와 ‘애완 검(檢)’
떠나는 문찬석 “검사들, 잘못된 것에..
소 보상 어떻게?… 가축재해보험 가입..
topnew_title
topnews_photo ④ 日대지진, 백두산 분화의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 : 화산학과 지진학2002∼2005년 사이에 지하 3㎞까지 올라와 산이 팽창하고 화산성 지..
mark文대통령 지지율, 43.9% 재하락세…민주 35.1% 통합 34.6%
mark북한, 핵 탄도미사일 일본 조준…“열도 전역 사정”
중앙지검 차장 누가오든 ‘秋사단’ 점령… 사실상 권..
홍수피해 年3200억…‘4대강 사업’ 뒤엎다 治水 놓친..
“하늘도 나라도 원망스럽다”… 폭우에 초토화 된 화..
line
special news 이효리 “결혼 8년차…임신하려 한약 먹어”
가수 이효리가 임신하기 위해 한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깜짝 고백했다.지난 8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

line
국방부, 核潛 전환가능 4000t급 잠수함 사업 추진
새 대법관에 ‘우리법 출신’ 이흥구 임명 제청…국보..
靑 정무·민정·소통수석 교체… 노영민은 유임키로
photo_news
‘괴물’ 류현진, 12일 ‘도깨비팀’ 마이애미 돌풍..
photo_news
2년차 모리카와, PGA 챔피언십 제패…김시우..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코로나 힘들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다시 웃어봐”
[Leadership 클래스]
illust
기후변화·역병퇴치 통 큰 투자… 인류미래 해결 나선 ‘이공계 ..
topnew_title
number ‘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한상혁, 검언유착 제보자 변호 민병덕과 ‘각..
추미애와 ‘애완 검(檢)’
떠나는 문찬석 “검사들, 잘못된 것에 단호한..
hot_photo
호날두, 유벤투스 떠나 PSG행?
hot_photo
“난 행복한 데 갈래” 그룹 AOA 출..
hot_photo
양팡, ‘뒷광고’ 이어 ‘조작방송’ 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