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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01일(月)
민주당,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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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검토를 국회의장 별도 기구에서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사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회의 후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 기구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 당국의 의견까지 모두 포함해 논의를 모두 정리한 뒤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기술적 검토에 특화된 의장 산하 특별 기구에 체계·자구 검토를 의뢰한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받는다. 여당은 쟁점이 없는 법안을 법사위에 계류시키면서 야당이 체계·자구심사권을 ‘발목잡기’에 활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개선안은 법사위 역할을 무력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또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법안소위는 복수로 둬 월 4회 이상 각각 열도록 국회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일하는 상임위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후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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