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법안 추진

체계·자구 검토를 국회의장 별도 기구에서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사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회의 후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 기구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 당국의 의견까지 모두 포함해 논의를 모두 정리한 뒤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기술적 검토에 특화된 의장 산하 특별 기구에 체계·자구 검토를 의뢰한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받는다. 여당은 쟁점이 없는 법안을 법사위에 계류시키면서 야당이 체계·자구심사권을 ‘발목잡기’에 활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개선안은 법사위 역할을 무력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또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법안소위는 복수로 둬 월 4회 이상 각각 열도록 국회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일하는 상임위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후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