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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문10답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02일(火)
상임위원장, 13代부터 ‘의석비율’ 따라 배분… 3選 이상서 맡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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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임위원회의 모든 것

관례상 與운영위 - 野법사위… 힘겨루기속 ‘여당 독식’ 발언 논란도

법사위·예결위 등‘18개 상임위원회’로 구성
인사청문회부터 국정감사까지 행정부 감시·비판 역할도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투톱’
국토위, 지역현안 예산확보에 유리해 ‘알짜배기 상임위’
국방위는 민주 1명, 통합 2명 지원 ‘찬밥신세’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하다. 14대 국회 때는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위한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으며 125일간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 4·15 총선에서 177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전 상임위 독식을 얘기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관례에 따라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상임위는 의정활동의 중심으로, 어떤 활동을 펼치느냐에 따라 피감기관이나 지역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상임위원장은 마음먹기에 따라 상임위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특히 모든 법안이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거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장이 국회 운영 전체를 좌우하기도 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이유다.


① 국회 상임위 역할

국회 상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법안에 대한 심사다.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에 배정돼 2년 임기로 활동한다. 각 상임위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한 상설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 안건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법안 제안권자인 국회의원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법안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각 소관 상임위에 배정된다. 상임위 논의를 거친 법안은 원안 또는 수정안(대안)으로 가결돼 법사위로 이관되고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상임위는 예·결산안의 예비심사도 맡는다. 상임위에서 정부가 낸 예산안이 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뒤 본회의에 넘긴다. 상임위는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 국정감사를 통해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행정부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을 하게 된다. 상임위는 각종 청문회도 연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장관이나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다.


② 상임위 현황

현재 국회에는 예결위를 포함해 총 18개의 상임위가 있다. 주요 상임위로는 법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법사위가 있다. 관례적으로는 여당이 청와대와 국회를 관할하는 국회운영위원장을 가져가면,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 여당을 견제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이 밖에 국회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있다. 국회법은 복수의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 업무가 많지 않은 운영위, 정보위, 여성위는 겸임 상임위로 운영된다. 예결위도 사실상 겸임 상임위다.


▲  지난 4월 13일 국회 사무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배지. 뉴시스

③ 상임위 배치 기준

상임위원장은 13대 국회부터 관례상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해왔다. 이 기준에 따라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민주당이 9개, 통합당이 8개, 민생당이 1개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21대 국회에선 177석을 거머쥔 민주당이 11∼12개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6∼7개가 유력하다.

여야는 지난달 당선인들에게 전반기 희망 상임위원회를 신청받았다.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지만, 특정 상임위에 다선 또는 초선이 몰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선수와 연령대를 따져 배치한다. 3선 이상 중진이 위원장, 재선이 간사를 맡는다. 보통 2년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위원장직의 경우 당내 상황에 따라 1년씩 나눠 맡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위원 사·보임을 하기도 한다.


④ 인기·기피 상임위

경쟁률이 높은 상임위로는 국토위와 산자중기위가 꼽힌다. 민주당은 177명 의원 중 가장 많은 49명(27.7%)이 국토위를 지망했다. 일부 의원은 1∼3순위를 모두 국토위로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어 ‘알짜배기 상임위’로 불린다. 통합당 역시 국토위 지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중기위 또한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상임위로 지역구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국방위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단 1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통합당도 2명에 그쳤다. 각 당에선 국방위에 신청한 의원을 예결위에 배정하는 등 특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⑤ 상임위원장은 누가 하나

상임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정무적 감각을 갖춘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맡는다. 여야가 각자 위원장직을 맡을 상임위원회를 나누면 해당 정당 의원들의 선수와 나이, 전공, 상임위원장 및 간사 경력 여부 등을 따져 위원장 후보 추천이 이뤄진다. 이론적으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여소야대’였던 13대 국회부터 여야가 의석 비율에 맞춰 위원장직을 나눠 갖기로 하고, 여야가 상임위원장으로 내정한 의원을 본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해왔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대표자로서 법안심사, 공청회, 청문회 등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할 권한 등을 가진다.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자당 간사와 뜻을 함께하며 현안에 따라 회의 연기 및 개시를 할 수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회의 안건 채택이나 증인 선정 과정에서도 영향력이 크다.


⑥ 상임위 간사 역할

상임위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명씩 지정된다. 보통 재선급 의원이 맡으며 경우에 따라 초선 의원이 담당하게 될 때도 있다. 간사도 위원장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이 의사일정 등을 정할 때 간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직을 맡지 못할 경우 간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면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이 사퇴하거나 해임돼 공석이 생긴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에 속한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예결위는 간사가 가진 권한이 특히 크다. 예산 심사 막판에는 여야 교섭단체 간사 협의체인 이른바 ‘소소위’가 사실상 심사를 전담한다. 매년 소소위 회의에서 예산안 증감액이 결정되며, 비공개로 진행돼 속기록도 남지 않아 ‘깜깜이 심사’ 문제가 계속 지적된다.


⑦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국회 상임위원장은 ‘의정 활동의 꽃’답게 개원 전부터 배분 협상이 치열하게 펼쳐진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자마자 여야의 힘겨루기가 펼쳐지는 이유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 석을 갖고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177석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상임위원장 자리 역시 모두 가져가겠다는 발상이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논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통합당은 최소한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임기 개시 후 7일인 오는 5일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상임위원장 독식을 위한 포석을 까는 것으로 해석된다.


⑧ 막강 권한 법제사법위원장

예결위와 더불어 상임위원장 ‘투 톱’으로 일컬어지는 법사위의 핵심 권한은 ‘체계·자구심사권’이다. 본래 취지는 법안이 다른 법안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자구가 적절한지 등을 심사하라는 것이지만 때로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무기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19대 국회 때는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해당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 비판을 받았다. 박 당시 위원장은 2013년 12월 31일,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해당 권한을 앞세워 붙잡았고, 결국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됐다. 2015년 5월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던 이상민 당시 위원장이 가결된 56개 법안에 전자결재를 하지 않아 3개 법안과 2건의 결의안만 처리된 채 본회의가 산회됐다.


⑨ 상임위 외에 특별위원회는 무엇인가

국회법에는 특별위원회로 예결위와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예결위 소속 의원 50명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기금 결산)을 심사한다. 예결위 위원 임기는 다른 상임위 위원 임기(2년)와 달리 1년이다. 일반 상임위보다 2배가량으로 많은 인원으로 구성하면서 임기는 절반으로 조정한 것은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예결위 위원은 지역구 예산 편성에 유리해 경쟁이 치열하고 특정 의원이 독점하기 어렵다. 윤리위는 의원 자격 심사, 징계 관련 사항을 심사한다.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특위를 둘 수 있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보유한 위원회와 보유하지 않은 위원회로 나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20대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대표적으로 법안 심사권을 가진 특위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된다.


⑩ 다른 나라 상임위는

미국 의회는 개원 후 첫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위원 배정을 완료한다.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다. 하원 각 위원장은 소관 부처 및 정책에 대한 의회 조사권과 증인 소환권을 갖게 된다. 의원의 위원회 배정에는 선수뿐 아니라 경력, 이념 성향, 당 지도부와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

영국 하원은 ‘위원회배정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임기 시작 후 첫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에 대한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위원 배정은 각 정당 내부 시스템에 따라 결정된다. 각 원내대표가 총선 후 위원장과 위원 추천 명단을 위원회배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다수당이 위원장을 독식하는 미국과 달리 영국은 원내 정당 의석 비율 및 각 정당 협상 결과에 따라 위원장직을 나눈다.

이후민·김수현·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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