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독주 유혹에 빠진 巨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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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정치부 차장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시작부터 ‘독주(獨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다”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절대적 다수인 177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날 “20대 국회 관행을 근거로 해서 21대 국회도 유사 20대 국회로 만들려는 야당의 행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민주당이 13대 국회 이후 성립된 관례를 없애겠다는 건 아이러니다. 민주당은 12대까지는 승자가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지는 미국식 승자독식제가 이뤄져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13대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만들어지면서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협상을 통해 배분하는 관례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18대 국회와 정확히 반대다. 한나라당이 2009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는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자, 노영민 당시 민주당 대변인(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것은 독재 정권 시절인 12대 국회까지였다. 한나라당의 생각은 결국 독재 정권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군사 독재 시절 의회 운영 방식이 낫다는 주장을 하는 셈이다. 민주당의 ‘절대적 다수’는 사실 제도의 덕도 본 결과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구 평균 득표율은 민주당 49.9%, 통합당은 41.5%다.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가 이번 총선에서 더 커졌다. 민주당 워크숍에서 한국리서치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석이 과도하다’는 응답이 55%로, 절반이 넘는다.

지난해 민주당이 ‘수(數)’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를 펼쳤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을 협상용 엄포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성공한 기억이 있다. 게다가 소수 야당의 힘을 빌려야 했던 지난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개원 협상에는 이른바 ‘끼워 팔기’가 없다. 통상적으로 개원 협상에서 야당은 원 구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법 개정,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해 왔다. 협상의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가는 곁가지가 아니라 본질적 부분이다. 패스트트랙 정국 때처럼 현실적인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을 서두르기보다는 2일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화 이후 국회가 쌓아 온 대화와 타협이라는 운영 원칙은 민주당에 거추장스러운 관행이고, 야당의 반대는 걸림돌일 뿐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를 두고 ‘군주민수(君舟民水·임금은 배, 백성은 물)’가 떠올랐다고 했다. 강물은 언제든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여당은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