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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02일(火)
정대협 돈으로 ‘월북 회유’ 사실 땐 윤미향 ‘국보법 위반’ 처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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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尹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부당 사용 의혹 등의 중심에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尹 “금전지원·월북권유 허위”
檢, 자금 출처·부부공모 수사


탈북자 허강일 씨가 월북 회유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돈을 받았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관련 자금 출처는 물론이고 정대협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 장경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에게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월북 회유가 사실로 확인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지난 5월 22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윤 의원과 남편 김 대표, 장 변호사 등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한 엄재상 검사가 맡았다. 당시 장 변호사는 민변에서 해당 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고발을 주도했다.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는 “허 씨의 주장에 비춰보면 윤 의원과 남편 김 대표, 장 변호사는 허 씨를 포함한 탈북자들에게 매달 30만∼50만 원의 돈을 주며 월북을 회유했다”며 “이는 국보법상 탈출·교사죄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 국보법 제6조(잠입·탈출)와 제8조(회합·통신), 형법 제31조(교사범) 등을 위반 혐의로 적시했다.

현재 윤 의원 부부와 장 변호사는 허 씨 등에게 준 돈의 성격 등을 두고 탈북 회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개인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며 “김 대표도 양심수후원회원이라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 거고, 정대협 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도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 “저와 정대협이 탈북종업원들에게 ‘금전을 지원했다, 월북을 권유했다’는 등 일부 언론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반박했다.

법조계는 허 씨에게 흘러간 자금의 출처와 성격 등에 따라 윤 의원에 대한 국보법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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