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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02일(火)
꼬리무는 악재에… 흔들리는 금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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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환조사설·교체설 이어
하나銀‘DLF징계’불복소송

금융권 “금감원이 징계했는데
금융사가 맞서는건 초유의 일”


윤석헌(사진)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금융권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윤 원장 조사설과 교체설이 나도는 가운데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와 관련해 경영진과 기관(은행)까지 법적 분쟁을 불사하고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는 지난 3월 5일 금융위원회가 의결했지만 윤 원장이 소비자 보호 기치를 내걸고 강력 추진했던 사안이다. 특히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윤 원장의 전결로 확정됐다.

금융당국이 결정한 징계에 CEO와 은행이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3월 과태료 167억8000만원과 함께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 정지 제재가 확정됐다. 업무 정지 기간은 지난 3월5일부터 9월4일까지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보니 법원으로부터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함 부회장도 문책경고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함 부회장 측은 “금융인으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 3일로 다가온데 따른 대응 조치다.

손 회장 역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지난 3월 제기했으며 법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금융 당국의 DLF 관련 중징계 결정에 개인과 기관 모두가 반발하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과태료에 대해서도 금융위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와 경영진 모두가 이렇게까지 맞서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11년 간 끌었던 외환파생상품 키코에 대해 금감원이 제시한 선(先)보상도 금융업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원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소환 조사설’도 나왔다. 민정수석실은 지난 3월 금감원에 대해 DLF 사태와 우리은행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의 검사 및 제재 과정과 관련한 감찰을 해왔다. 윤 원장은 임기 3년을 채워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후임자 하마평까지 나돌면서 윤 원장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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