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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02일(火)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폭 70→30%로 낮추고 , 한도는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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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8종 1618만 명에게 지급

7월부터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다만, 100만 원 이내 한도는 사라져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8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한해 최대 5배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조정된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3배로 확대돼 연말까지 이어지고, 대상 품목에 의류 건조기가 추가된다.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 1684억 원 상당을 1618만 명에게 지급해 쿠폰 지급액의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셈이다. 다만, 100만 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 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 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 외에도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8월부터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면 기존의 5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원상 복귀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로 하향조정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7월까지 소득공제율을 올해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상향조정폭은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현재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은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이다.

에너지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가전기기로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에서 의류 건조기까지 확대된다.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할인 혜택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2773만 명)의 절반을 넘어서는 1618만 명에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을 지급, 지급액의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 선착순으로 600만 명에 농수산물 구매 시 20%(최대 1만 원)의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주며, 주말에 신용카드로 외식업체에서 2만 원 넘게 5차례 이상 결제를 하는 330만 명에게 1만 원의 외식 할인쿠폰을 준다. 전시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 시 박물관은 1인당 2000원(190만 명), 미술관은 1인당 3000원(160만 명)의 전시 할인쿠폰을, 숙박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시 100만 명에게 3만∼4만원의 숙박할인쿠폰을 준다. 공연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 시 1인당 8000원(36만 명)의 공연 할인쿠폰을, 영화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 시 1인당 6000원(147만 명)의 영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국내 관광상품을 선결제하면 15만 명에게 30% 관광 할인쿠폰을 준다. 체육도장이나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월 이용권을 구매하면 40만 명에게 3만 원 환급 체육 쿠폰을 제공한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 원에서 9조 원으로 확대하고, 남은 발행분에 대해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10% 할인된 온누리상품권 2조 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오는 11월 1∼15일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 부가가치세 10% 환급을 검토한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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