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오거돈 묵묵부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6.2

법원 “범행 인정,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현 단계 구속 필요성 없어”
오 전 시장, 동래서 유치장 나와 귀가…경찰 추가 혐의 조사 차질 불가피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그는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연령 등을 볼 때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오 전 시장의 영장 기각에 대해 일흔이 넘는 고령이라는 점과 두 차례 암 수술 이력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유치장에 대기 중에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잠시 외출을 얻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오 전 시장은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스스로 범행이 용납이 안 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퇴 시기 등을 조율했는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영장 기각으로 앞으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내 “자체 회의를 열어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오 전 시장이 받은 다른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지난 4월 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