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7.14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02일(火)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 오거돈 묵묵부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6.2
법원 “범행 인정,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현 단계 구속 필요성 없어”
오 전 시장, 동래서 유치장 나와 귀가…경찰 추가 혐의 조사 차질 불가피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그는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연령 등을 볼 때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오 전 시장의 영장 기각에 대해 일흔이 넘는 고령이라는 점과 두 차례 암 수술 이력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유치장에 대기 중에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잠시 외출을 얻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오 전 시장은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스스로 범행이 용납이 안 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퇴 시기 등을 조율했는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영장 기각으로 앞으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내 “자체 회의를 열어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오 전 시장이 받은 다른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지난 4월 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단독]박지원, 정체불명 고액후원금 의혹
▶ [속보]박원순 고소인측 “범행장소는 시장 집무실·집무실..
▶ 아들 여자친구인 미성년자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 “거부의사 밝혔지만… 朴, 수년간 성추행 지속” 고소
▶ 美육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미사일’ 요격시험 성공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이해찬 “이런 상황 사과…피해호소..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조주빈 공범’ ..
백선엽 유족 “국가가 하라는대로 하셨..
‘586 스크럼’ 맞설 保守연대 가능할까
대법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다고 성..
topnew_title
topnews_photo 후원자 6명이 ‘9999년생’ 기록朴측 “후원금 보내고 연락안돼”이인영 “유학자료 요청땐 제출”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정치 활동을..
mark“거부의사 밝혔지만… 朴, 수년간 성추행 지속” 고소
mark“진상규명이 박원순 삶 온전히 완성하는 길”
[속보]박원순 고소인측 “범행장소는 시장 집무실·..
피소사실 안 알려줬다는데…청와대·경찰·서울시 ‘진..
與 박영선·추미애… 野 나경원·안철수…‘포스트 朴..
line
special news 엘비스 프레슬리 유일한 손자, 27세로 사망
전설적인 로큰롤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유일한 손자가 숨졌다. 현지 매체들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line
美육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미사일’ 요격시..
아들 여자친구인 미성년자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30대 남성 ‘코로나 파티’ 갔다가 사망…“내 실수” 유..
photo_news
태영호 “‘버티면 된다’ 北환상 깨려면…‘核 있는..
photo_news
“아이돌, 니가 왜 거기서 나와”…스타들 이유 ..
line
[최우열의 네버 업-네버 인]
illust
‘배꼽 나온 티샷’ 2벌타, 공식경기선 실격도… 얕보면 ‘큰 코’
[Leadership 클래스]
illust
최태원 “꾸준함보다 더 믿을 것은 없다”…미래먹거리 일군 ‘바..
topnew_title
number 이해찬 “이런 상황 사과…피해호소 여성에 ..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조주빈 공범’ 변호 논..
백선엽 유족 “국가가 하라는대로 하셨을 분..
‘586 스크럼’ 맞설 保守연대 가능할까
hot_photo
故 최숙현 폭행 ‘팀 닥터’ 구속
hot_photo
핫펠트 “박원순만한 남사친? 그런..
hot_photo
신현준 前매니저에 갑질 논란 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