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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03일(水)
[단독]美, 韓 ‘전작권 전환’ 준비에 실망… 8·9월 2차 검증훈련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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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참관하는 한미연합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가운데) 한미연합 사령관이 최병혁(오른쪽) 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지난해 10월 경기 포천 미8군 사격장인 로드리게즈 사격장에서 실시된 제5포병여단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주한미군페이스북
작년 1단계때도 ‘실망’ 표명
미군사령관 훈련 도중 떠나
文대통령 임기내 전환 차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한국군 전환을 위해 오는 8∼9월 예정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훈련을 놓고 주한미군과 한국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군의 준비태세 부족을 이유로 훈련 실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한국군은 2022년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FOC 평가 훈련이 올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전작권 전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3일 “오는 8∼9월 검증 훈련을 위해서 이달 중순까지 끝내야 할 계획이 최종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군은 전작권 검증 형식의 훈련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군은 연합대비태세 점검의 우선을 주장하고 있다”며 “만약 9월까지 훈련을 못하거나 차질이 발생할 경우 10월 말∼11월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군 간의 파열음은 이미 지난해 기본운용능력(IOC) 훈련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군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8월 IOC 검증 훈련 도중 크게 실망해 성남의 전시지휘통제소인 ‘CP탱고’를 떠나 평택기지로 돌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를 상정한 유사시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IOC 훈련 직후 ‘성공적’이었다는 우리 군의 공식 발표와 달리 미국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던 것이다. 한국군 내부 사정에 정통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 1년간 한국군의 지휘 역량이 크게 강화됐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한국이 원하는 FOC 훈련에도 회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주·정충신 기자
e-mail 김영주 기자 / 정치부  김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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