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급휴직 인건비 韓부담’ 수용… 방위비협상 새국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주한미군 노조 피켓시위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조합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미8군 6게이트 앞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美국방부 “연말까지 2억달러
이달 중순까지 업무복귀 기대”
일각 ‘협상압박 본격화’ 분석도
韓국방부 “미국측 결정 환영”

미국 국방부가 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 지연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급여를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 국방부는 늦어도 이달 중순을 시한으로 정해 한국인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하고, SM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일단 주한미군 노동자 임금 문제는 해결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미 측이 압박에 나서면서 SMA 협상은 새로운 국면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방부는 2020년 말까지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인건비를 제공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서 “이번 합의로 한국이 4000명의 근로자에게 2020년 말까지 2억 달러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급여 지급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문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앞서 주한미군은 SMA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를 무급휴직시켰다. 이에 한국 정부가 SMA 협상 타결과 별개로 인건비 우선 지급을 미 측에 요청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 우리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 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분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주한미군 노동자 무급휴직 문제와 별개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 국방부가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을 놓고, 미국의 직접 압박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우리 동맹에 공평한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하기를 강력히 권장한다”며 “미국은 SMA 협상에 대한 접근법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했고, 한국에도 같은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SMA 협상 국면에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협상 문제가 지연될수록 당장 올해 하반기 연합 훈련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대북 태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