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지성호 의원 “北인권침해 보상 특별법 곧 발의”

北인권법 전면 개정안도 함께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후에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지 의원은 미국 법원이 오토 웜비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북한은 5억 달러 이상 배상금을 유족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한 사례를 거론했다. 대학생 웜비어는 2015년 북한에 방문했다가 17개월간 억류됐고, 풀려난 지 6일 만에 사망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이 같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상을 요구할 법적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지 의원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전면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형해화된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지 의원은 “현행 북한인권법을 보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는데도 수년째 미뤄지고 있다”며 “정치적 문제로 설립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북한인권법 제10조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 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돼 있다.

지 의원은 “북한인권법 시행 주무 부처인 통일부 또한 현 정부의 평화정책 기조에 따라 남북대화에 매몰돼 북한 인권을 내팽개치고 있다”며 “국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지 의원은 국회의원실을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