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7.13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04일(木)
‘강간상황극’ 미끼로 성폭행 유도 징역13년…강간범役 남성 무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  랜덤 채팅 앱 화면 [연합뉴스TV 제공]
“랜덤채팅 거짓말에 속은 남성, 범죄 아닌 상황극으로만 인식”
강간 가해자 처벌 불가 상황에 법원, 교사 혐의 피고인을 간접정범으로 처벌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강간 상황극을 유도하는 거짓글을 올려 실제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게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그에게 속아 애먼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게는 “자신의 행위를 범행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이모(29)씨의 주거침입 강간죄 등을 인정,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10년간 제한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 오모(39)씨가 관심을 보이자 그에게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일러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다.

오씨는 이씨가 알려준 원룸에 강제로 들어가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고, 결국 이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씨에게는 주거침입 강간 교사 등 혐의가, 오씨에게는 주거침입 강간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오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간범 역할’을 한 오씨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 거짓말에 속아 일종의 합의 아래 상황극을 하는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오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고도 용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을 하며 성관계한다고만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피해자 집 호실과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오씨에게 전달했다”며 “오씨를 속여 피해자를 강간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적용한 주거침입 강간 교사가 아닌 주거침입 강간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했다. 간접정범은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 범죄를 실행할 때 적용한다.

재판부는 “오씨를 강간 도구로 삼아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단독]박지원, 정체불명 고액후원금 의혹
▶ [속보]박원순 고소인측 “범행장소는 시장 집무실·집무실..
▶ “거부의사 밝혔지만… 朴, 수년간 성추행 지속” 고소
▶ 아들 여자친구인 미성년자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 美육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미사일’ 요격시험 성공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이해찬 “이런 상황 사과…피해호소..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조주빈 공범’ ..
백선엽 유족 “국가가 하라는대로 하셨..
‘586 스크럼’ 맞설 保守연대 가능할까
대법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다고 성..
topnew_title
topnews_photo 후원자 6명이 ‘9999년생’ 기록朴측 “후원금 보내고 연락안돼”이인영 “유학자료 요청땐 제출”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정치 활동을..
mark“거부의사 밝혔지만… 朴, 수년간 성추행 지속” 고소
mark“진상규명이 박원순 삶 온전히 완성하는 길”
[속보]박원순 고소인측 “범행장소는 시장 집무실·..
피소사실 안 알려줬다는데…청와대·경찰·서울시 ‘진..
與 박영선·추미애… 野 나경원·안철수…‘포스트 朴..
line
special news 엘비스 프레슬리 유일한 손자, 27세로 사망
전설적인 로큰롤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유일한 손자가 숨졌다. 현지 매체들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line
美육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미사일’ 요격시..
아들 여자친구인 미성년자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30대 남성 ‘코로나 파티’ 갔다가 사망…“내 실수” 유..
photo_news
태영호 “‘버티면 된다’ 北환상 깨려면…‘核 있는..
photo_news
“아이돌, 니가 왜 거기서 나와”…스타들 이유 ..
line
[최우열의 네버 업-네버 인]
illust
‘배꼽 나온 티샷’ 2벌타, 공식경기선 실격도… 얕보면 ‘큰 코’
[Leadership 클래스]
illust
최태원 “꾸준함보다 더 믿을 것은 없다”…미래먹거리 일군 ‘바..
topnew_title
number 이해찬 “이런 상황 사과…피해호소 여성에 ..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조주빈 공범’ 변호 논..
백선엽 유족 “국가가 하라는대로 하셨을 분..
‘586 스크럼’ 맞설 保守연대 가능할까
hot_photo
故 최숙현 폭행 ‘팀 닥터’ 구속
hot_photo
핫펠트 “박원순만한 남사친? 그런..
hot_photo
신현준 前매니저에 갑질 논란 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