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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07일(日)
“미 백악관-국방부 긴장관계 폭발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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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5월1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백악관 브리핑에서 마크 에스퍼 국무장관(오른쪽)의 발언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듣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연방군의 시위 무력진압을 두고 트럼프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2020.06.04.
트럼프 “폭동 무력진압” 선언에
국방부 “국민과 싸우는 부대 아냐”
대통령 권력의 ‘무제한사용’ 경계


워싱턴 D.C.의 시위 진압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 방위군 동원에 그치지 않고 연방군 병력 투입을 주장하면서 백악관과 펜타곤 사이의 긴장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고 AP통신이 분석했다.

갈등의 요인은 대통령의 ‘폭동진압법’ 발령 등 군부대 배치와 무력진압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발언 때문으로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수 벌써 두 번째 벌어지는 사태라고 AP통신의 군사안보전문 30년 경력의 베테랑 로버트 번스 기자는 분석했다.

이런 대결은 결국 국방부 고위급의 해임이나 사퇴로 이어져 군 전체의 사기와 평판에 영구적인 피해를 입힐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백인 경찰관에게 살해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전국적 시위는 현재 평화 시위로 가라 앉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시위대나 군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적쟎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민간인 시위대를 국민이 아니라 폭도로 여겨 연방군의 무력을 사용하려는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다. 그 외에 군 수뇌부에서는 대통령이 연방군을 동원하거나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환영하지만 군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필요하다고 여기기만 하면 국민을 향해서라도 “무제한의 군사력”을 발동시키려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무제한’ 사용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

군 수뇌부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현역 군인들은 적을 수색하고 살해하도록 훈련을 받았다는 것, 실제로 폭동의 시도가 있을 때 같은 위급한 비상사태에만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군 지도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력의 한계란 분명히 있으며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 퇴임한 육군 4성장군 빈센트 브룩스 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들의 시위 대응이 너무 약하다면서 현역 군인들을 각 주의 시위 진압에 투입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국민의 “신성한 신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펠로로 있는 하버드대학 벨퍼 센터를 통해 발표한 논문에서 “국민의 신뢰란 군대, 특히 미국의 현역 ‘정규병’ 병력이 갖고 있는 막강한 물리적 힘 __ 사회 전체의 자유를 끝내거나 정부를 폐쇄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절대로 국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역 연방군의 투입 위협 외에도 미국의 수도 워싱턴 시내에 주 방위군을 동원해서 투입한 것도 이미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경비용 헬기 한대가 부적절하게 시위대를 위협하는데 동원된 이후로는 바난이 더 거세어졌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그 날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서 백악관 부근의 한 교회 앞에서 사진촬영에 임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잘 모르고 참가했다고 말했지만 비판자들은 펜타곤의 수장이 군의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인의 주장과 정치 일정에 대한 지지에 나선 것이라며 비난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에스퍼 장관은 국방부 기자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0년이나 된 ‘폭동 진압법’( Insurrection Act )을 적용하는데 자기는 반대한다고 선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격분을 샀다.

문제의 법은 대통령이 국내 어떤 주에서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의 국법을 수행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부 당국에 대해 폭동 등 ‘불법적 방해’를 할 경우에 무장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하는 내용이다.

에스퍼는 지금 상황이 그런 수단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위협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백악관에서는 1991년 이라크 전쟁 참전용사이며 웨스트포인트 육사 출신인 에스퍼가 자주 군인으로서의 신조를 발설하는데 대해서 트럼프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당장 흘러나왔다. 경질설도 나왔다.

하지만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공보관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에스퍼장관에 대한 신임은 여전하다고 발표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주 일요일 워싱턴의 폭력 시위사태가 극에 달했을 때 전투경찰대를 포함한 현장의 여러 군 부대를 철수 시켜 워싱턴 시외의 군기지에 대기 시켰다. 그 후에 다시는 이들을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는데, 이는 워싱턴 시내가 아닌 바로 외곽에 위치시킨 뒤 트럼프 대통령의 폭동진압법 발동을 말릴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로부터 5일 뒤인 5일 대기중이던 현역 부대들은 모두 원대로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방장관이었던 해병대 출신의 짐 매티스 장관과 불화가 계속되면서 그를 해임했지만 이후 후임자를 선임하는데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다. 2018년 12월 매티스장관이 물러난 뒤 펜타곤 역사상 처음으로 3명의 직무대행이 잇따라 장관직을 수행했다.

에스퍼 장관이 취임한 것은 겨우 지난해 7월이었다.

이번 주에 매티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시위와 각 주의 시위에 대한 무력진압 의도에 대해서 “어틀랜틱” 잡지 기고문을 통해 분노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의 소요사태에는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각 주의 지방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산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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