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통일부가 10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월 31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풍선으로 띄워 북한 쪽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뉴시스
국내외 인권단체 잇단 비판
“한국인 표현자유 제한 우려”
정부, 교류협력법 논란되자
해양폐기물관리법까지 검토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해양폐기물관리법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외 대북활동 단체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연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복수의 통일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교류협력법 위반과 함께 해양폐기물관리법과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 단체에 대한 고발은 교류협력법 위반이 주된 사유가 되겠지만, 그동안 다른 관계부처들과 협의하며 제기됐던 법률 위반 건들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단체가 페트병에 쌀과 대북전단, 성경 구절이 담긴 USB 등을 담아 바다에 띄우는데 도달하지 못한 페트병들이 해양 쓰레기로 되돌아와 남측 해역에 쌓이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해양폐기물관리법과 공유수면법 위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고발 및 법인설립 허가 취소 등과 관련해 “정부가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인 등록 취소 절차를 이용해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의 사고방식”이라며 “국제기구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칼 거슈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은 11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에 대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한국인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발이 접수될 시 경찰청 보안국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처벌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연·김유진 기자, 워싱턴 = 김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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