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그러다 ‘6·25 남침’도 재조사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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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논설고문

북한은 대한민국을 ‘敵’ 지목
文정권은 ‘내 편’ 인식 노골화
진실 알리는 전단도 범죄 몰아

여순사건과 KAL機 폭파까지도
현대사 ‘왜곡’인 것처럼 오도
문 대통령 ‘평양 연설’ 떠올라

북한의 구호인 ‘우리 민족끼리’가 한반도 적화(赤化)통일을 노리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 이념인 사실은 널리 알려진 지 오래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敵)’으로 공공연하게 지목하는 반면, 문재인 정권은 그런 정권에 대한 ‘내 편’ 인식을 갈수록 더 노골화한다. 대북 전단(傳單)을 두고 보인 모습이 가까운 예다. 북한은 지난 9일 김정은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지시’라며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對敵)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을렀다.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선을 완전 차단·폐기한다.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 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도 했다.

김여정이 지난 4일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능욕·협박한 지 4시간 만에 문 정부는 ‘김여정 하명법(下命法)’ 오명의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하고도 뺨을 맞은 셈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전단을 두고, 청와대까지 “백해무익” “안보 위해(危害)” 등으로 왜곡·매도하고도, 그 정도 굴종으론 성에 차지 않는다는 취지의 북한 겁박에 문 정권은 더 비굴해지기도 했다. 대북 전단 살포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던 공언마저 북한 눈치를 살펴 6일 만에 없던 일로 돌리고 범죄로 몰아, 해당 단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도 취소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힌 것도 그런 예다. 이처럼 북한 정권은 어떤 행패·도발에도 설설 기는 문 정권이라고 여기고, 문 정권은 북한 정권까지 ‘우리끼리’와 ‘내 편’ 대상으로 삼아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 하는 것이 변함없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지경에 이른 배경은 문 대통령의 빗나간 북한관·역사관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2018년 평양 5·1경기장 연설을 새삼 떠올리는 이유다.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다.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 이를 의례적인 수사(修辭)로만 볼 순 없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6일 국립대전현충원의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대상에서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제2연평해전 등으로 전사(戰死)한 장병 유족은 배제했다가, 언론 비판 후 허겁지겁 ‘실수’로 둘러대며 뒤늦게 일부를 초청한 행태도 문 대통령의 평소 인식을 의식한 것으로 비친다.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기리는 법정기념일 취지와는 거리가 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처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들을 초청해 문 대통령과 같은 맨 앞줄의 자리를 배정하면서, 전사 장병 유족은 한참 뒤쪽에 앉게 한 일도 마찬가지다.

4·15 총선에서 17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대한항공(KAL) 858기(機) 폭파 사건 등까지 재조사하겠다고 입법에 나선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제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 2일 첫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현대사의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가는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저지·훼방하려는 남조선노동당 세력의 폭동을 군·경이 진압하는 과정에 무고한 민간인도 많이 목숨을 잃은 비극이 제주 4·3사건이다. 그해 10월 전남 여수·순천 지역에서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 침투한 남로당 조직의 군사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 민간인도 적잖게 희생된 것이 여순사건이다. 1987년 KAL기 폭파는 북한 공작원 김현희 등의 폭탄 테러인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그런데도 그런 사건들을 문 정권이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은 저지른 범행을 잡아떼는 북한 정권 입맛엔 맞을 수 있다. 그러다가 결국 북한이 터무니없이 ‘북침(北侵)’이라고 억지를 부려온 6·25전쟁의 명명백백한 ‘기습 남침(南侵)’까지 재조사할 건지 묻게도 한다. 통탄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