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11.25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15일(月)
대북 전단 고발은 ‘反인권 共犯’ 행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뒤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비굴한 대응은 부끄럽고 우려스럽다.

통일부는 지난 4일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요구하자 4시간 반 만에 “준비 중”이라고 맞장구쳤다. 9일 북측이 남북연락선을 모두 끊자 10일 통일부는 대북 전단을 보내던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 단체들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급기야 청와대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입장문을 내고,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전단 및 물품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등 남북 간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규정했다. 12일 경기도는 김포·고양·파주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전단 살포 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인 우리나라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대북 전단 살포는 눈과 귀가 막힌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기본권 행사로, 권장의 대상이지 고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유엔은 2014년부터 북한 전체주의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는 현대사회 어느 국가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김정은 등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모든 자유의 시금석이 되는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대한변협이 2006년부터 2년마다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왔는데, 올해까지 가장 자주 꼽는 심각한 인권침해도 ‘의사 표현의 자유 억제’다. 이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으로는 물론, 세계인권선언과 남북한이 모두 가입한 자유권규약이 밝힌 바와 같이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정부가 드는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 간 합의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로,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정부는 풍선에 달아 북으로 날린 전단이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승인받지 않은 대북 반출 물품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반출은 남북 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이동으로, 역시 적용은 무리다. 경기도 등은 북한 접경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하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접경지역의 불안감 조성 사이에는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 지역 긴장은 북한 정권이 만드는 것이고, 이 논리대로라면 북한 접경지역에 주둔한 우리 군대는 모두 철수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적에도 북한인권법을 사문화(死文化)하고 북한 인권을 외면해 왔다. 이제 북한 정권과 합세해 노골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하겠다고 한다. 이는 유엔회원국의 의무를 저버리고 반(反)인도범죄를 저지르는 북한 정권과 공범(共犯)이 되겠다는 것과 같다. 지난해 말에 탈북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표현의 자유 행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한다. 상스러운 폭언과 극도의 무례함을 보이는 김정은 정권에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정부는 더는 반인권국가로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지 말고, G7 정상회의 참가국 품격에 걸맞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흐름에 합류하기 바란다.
[ 많이 본 기사 ]
▶ 北 보란듯이… 美, F-35서 ‘전술핵폭탄’ 투하실험 성공
▶ 보육원서 ‘원생 간 性사고’…행위 女아동 소년부 송치
▶ ‘총장 직무정지’ 윤석열…법원판단 전까지 출근 못한다
▶ [속보]추미애,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감찰방해·불법사찰..
▶ ‘폐암 투병’ 김철민, ‘개뼈다귀’ 박명수에 진심 담은 충고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술취한 여친 성폭행, 헤어지고는 거..
‘호구 성향 테스트’, 127만명이 ㅋㅋㅋ..
사립대 교수가 강의 중 “성매매 남편..
정부, ‘착한 백신’ 협상 나섰지만… 계..
3m 높이 철책 ‘훌쩍’…월남 北주민, 기..
topnew_title
topnews_photo 추미애,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조치윤석열 “정치 중립 지키려 소임 다해”의혹 대부분 사실 아니라는 입장인듯“법무부가 ‘감찰 규정’ 위반..
ㄴ [속보]추미애,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감찰방해·불법사찰 등 이..
ㄴ 윤석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
‘공룡군단’ NC, 창단 9년 만에 첫 KS 우승…주장 양..
北 보란듯이… 美, F-35서 ‘전술핵폭탄’ 투하실험 성..
尹장모, 검찰 기소 반발…“사위에게 미안하고 죄스..
line
special news ‘사망설’ 윤지오 엄마 “지오 이상 없어...계정 해킹..
SNS에 사망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사망설이 돌았던 배우 윤지오의 모친이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며 딸은..

line
野 “文대통령 숨고 추미애가 홍위병…직접 입장 밝..
보육원서 ‘원생 간 性사고’…행위 女아동 소년부 송..
지침어겨 확진땐 문책… 공직사회 “과한 조치” 술렁
photo_news
팔로워 1억명 16살 틱톡 스타 작년 44억원 벌었..
photo_news
배우 한민채 28일 결혼…신랑은 9살 연하 회사..
line
[김병종의 시화기행]
illust
불꽃같던 조선 여인…‘파리의 저주’는 가혹했다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on’과 ‘off’의 타이밍… 빠질 때를 알면 실수가 줄어든다
topnew_title
number 술취한 여친 성폭행, 헤어지고는 거짓 험담..
‘호구 성향 테스트’, 127만명이 ㅋㅋㅋ…1위..
사립대 교수가 강의 중 “성매매 남편 위해 콘..
정부, ‘착한 백신’ 협상 나섰지만… 계약 밀리..
hot_photo
정형돈, 불안장애 증상 초기 굳어..
hot_photo
‘폐암 투병’ 김철민, ‘개뼈다귀’ 박..
hot_photo
손흥민의 ‘번리전 원더골’, 푸슈카..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