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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25일(木)
납북피해자 후손 13명, 김정은에 3억4000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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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보선생 가족 등 北 상대
“물리적·정신적 피해 배상”


6·25전쟁 발발 70년이 되도록 전쟁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납북 피해자 후손들이 25일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북측에 전쟁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납북 피해자 후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북한 당국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납북자와 그 후손들이 전쟁의 여파로 받았던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참가자는 역사학자 위당 정인보 선생을 비롯해 손기정 선수의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당시 일장기를 삭제한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 국내 등록 1호 홍재기 변호사 등 10명의 납북 피해자의 후손 13명이다. 이번 소송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법률대리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후손들은 총 3억4181만8000원을 청구액으로 제시했다.

한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민간인들을 납치하고도 지금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행방조차 알려주지 않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가 정하는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권침해)”라며 “전시 납북행위는 전시 민간인의 강제 연행을 금지한 제네바협약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유가족들은 지난 70년간 피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며 “정부의 대책을 기다릴 수 없어 북한과 김 위원장을 피고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1950년 10월 평양 형무소 벽에서 발견된 문구”라며 ‘조국이여,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구출하여 준다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란 글귀를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최초로 미국과 인도, 터키 등 참전국 우수 인재와 참전용사 후손 68명에게 ‘준(準)영주’ 비자(F-2)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최대 5년간 국내 체류와 자유로운 취업 및 학업 활동이 가능하다.

최지영·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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