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도로마다 제한속도 들쭉날쭉… 단속도 합리적이어야

요즘은 거리 곳곳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운전자들의 과속을 단속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원론에는 찬성하면서도 자신의 상황과 주변 여건에 따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이 감시카메라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잠재적으로 범법 의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과속 단속에도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첫째, 각종 속도제한이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다. 나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차도 좋고 길도 좋은데 제한속도가 너무 낮아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둘째, 뚜렷한 이유도 없는데 제한속도가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80㎞/h 제한이었는데 어느 틈에 60∼70㎞/h로 바뀌어 있다든지, 마을 앞이라고 갑자기 40㎞/h로 낮아진다든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데 좀 더 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겠다.

셋째, 이유가 합당한 속도제한구역은 충분한 기간 동안 홍보를 한 뒤 엄정하게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전에 속도를 제한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린 뒤에는 철저히 단속해 이를 위반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서 다시는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향화·서울 서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