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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29일(月)
진보서도 “정부 부동산대책 실패”…조기숙 이어 참여연대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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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집값 다시 ‘꿈틀’

친여 인사는 물론 진보진영 시민단체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대표적 친여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17대책’의 정책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다 서울·수도권의 집값은 재반등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까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반복되는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더 멀어졌고,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의 분노와 불안 심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교수는 전셋값 급등을 지적하며 “두 해 전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진보학계 좌장으로 꼽히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보면 과거의 경험은 과도한데 철학은 빈곤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상과 연결해 미래를 제시할 철학은 없고, 기존 경제시스템만 무시하고 있기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6·17대책’에서 새로운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경기 안성·양주·의정부시 등은 정부에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등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다.

박정민·조재연 기자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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