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만료 두달전 통보안하면 집계약 기존대로 연장

■ 국토·산업

재사용 화환 판매시 표시해야
미인증‘친환경’문구 징역 3년

오는 12월 10일부터 집 주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두 달 전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이 기존 조건대로 갱신된다. 8월 21일부터는 한 번 쓴 생화를 재판매할 때 재사용임을 표기해야 한다.

정부가 29일 공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 기간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종료 6∼1개월 전에서 종료 6∼2개월 전으로 단축·변경된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두 달 전에 집 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갱신거절 통지에 따른 계약종료에 대비해 임차인은 새로운 주거지를,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고 말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활성화한다. 임대차분쟁조정이 신청되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8월 21일부터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생화를 다시 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8월 28일부터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친환경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8월 28일부터 친환경 인증 범위가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과 ‘유기원료 함량 70%’로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월 12일부터는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 탐지견이 추가된다. 또 동물 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를 추가해 동물복지를 개선한다.

8월 28일부터는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한 사람들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날부터 대기업의 양식업 진입이 완화된다.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양식 품목의 경우 영세 어업인으로는 양식기술 개발 등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8월 5일부터는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 새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때 함께 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같은 날부터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발전기와 인접한 지역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