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 사회·복지

산모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확대
눈·흉부 초음파검사 건보 혜택

고용 분야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들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날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1인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12월 10일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10월 1일부터 현장 실습생에게도 적용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하반기부터 눈·흉부(유방) 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후조리·신생아 관리 등 도움을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산모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대상자가 됐으나, 올해 7월부터는 120% 이하면 지원을 받는다. 기준 변경으로 2만3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돼 정부가 환자관리, 접촉자관리, 역학조사 등을 통해 관리한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의 전환·접종 대상이 확대돼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지난해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였다. 8월 28일부터는 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처리제도가 시행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7월 3일부터는 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부산·대구·경북·경남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 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소유자는 7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상청은 예·특보 체계를 개편해 초단기 예보는 60분에서 10분, 단기예보는 3시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각각 단축해 서비스한다.

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올해 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는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2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결혼이주여성을 선출하고 이들이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를 찾아가 다문화 교육을 하는 내용의 ‘다(多) 이음 프로그램’을 하반기 중 시작할 예정이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