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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29일(月)
車개소세 인하폭 축소, 내수판매 악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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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율 1.5% → 3.5%로
“고가 수입차가 반사 이익”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축소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내수 판매로 겨우 버텨 온 국내 자동차업계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정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자동차 개소세율이 1.5%에서 3.5%로 높아진다. 원래 자동차 개소세율은 5%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개소세율을 1.5%로 하향 적용해왔다. 지난 1∼5월 완성차 업체 판매 실적을 보면 기아차는 전년 동기 대비 국내 판매가 8.9% 증가한 반면, 해외 판매는 20.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르노삼성차는 국내 판매가 43.6% 늘고 해외 판매는 69.0% 줄었다. 한국지엠은 국내 판매가 6.5% 증가하고, 해외 판매는 34.3% 감소했다. 자동차업계는 개소세 감면 혜택이 내수 판매 방어에 큰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개소세 감면 폭을 축소하는 대신 7월부터 감면 한도(100만 원, 부가세·교육세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를 없앤다. 이에 따라 비싼 차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 차량 출고가(수입가) 기준 6700만 원 이하 차량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반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를 살 때는 되레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달 포르쉐는 1037대를 판매, 전년 동월 대비 판매량이 393.8%나 늘었다. 5월 람보르기니 판매량은 31대로, 판매 대수로는 적어 보이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520.0%나 증가했다. 하반기에 새로운 개소세율이 적용되면 이런 고가 스포츠카 브랜드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mail 김성훈 기자 / 산업부 / 차장 김성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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