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7.7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30일(火)
7월 국회서 남북관계 관련법 처리도 강행할듯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판문점선언 비준·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단독으로 21대 국회 원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남북관계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 후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를 가동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남북의 경색 국면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릴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도록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국회 채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 173명이 지난 15일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종전선언 논의 중단을 촉구한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와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건 정말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종전선언 추진이 한·미 동맹을 약화하고 주한미군 철수 구실을 만든다는 통합당 주장을 두고는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힌 시대착오적 선동이자 무지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종전선언은 적대관계를 청산해 북한의 핵 보유 정당화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비핵화 촉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처리를 비롯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를 우선순위에 놓고 판문점 선언 비준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처리를 차례로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내 관계자는 “대북전단의 경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특히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규제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대북전단 살포부터 막고 거대 담론인 종전선언 촉구 결의를 끌어낸다는 데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상혁 의원이 접경지에서 대북전단 무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법안 여러 건을 이미 발의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mail 손우성 기자 / 정치부  손우성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분권훼손’ 巨與의 독주… 위협받는 민주주의
▶ 민주, 공수처법 필두로 5대 과제 80개 법안 ‘입법폭주’ 예고
▶ 與만의 상임위, 추경 ‘벼락심사’ 하루만에… 3兆 증액
[ 많이 본 기사 ]
▶ 대검 “추미애, 尹수사지휘권 박탈은 위법”
▶ 유명 야구인 아들 수억대 사기행각…피해자 목숨 끊어
▶ 손예진, 할리우드 진출한다…이선균 합류도 관심
▶ “팀닥터, 최숙현 자살하게 만들 수 있단 식으로 말했다”
▶ 국내 코로나19, ‘전파력 6배’ GH그룹…“유럽-미국서 유입..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중학생 5명이 집단 폭행” 초등생 ..
‘콘돔 끼우기’ 시연하려던 남녀공학 교..
중국 네이멍구서 흑사병 환자 발생…..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나”… 빗발치..
‘검찰 장악’은 독재 완성의 길목
topnew_title
topnews_photo ‘검사장 회의’ 결론 총장 보고 “특임검사 등 중립수사 필요 총장 사퇴해야할 사안 아냐” 尹, 법무에 재지휘 요청할듯 법무부-檢 정면충..
ㄴ 대검 “검사장들은 특임검사 건의했다”…윤석열에 보고
ㄴ 尹 ‘위법지휘 수용불가’ 판단… 秋 ‘거부땐 尹징계절차’ 밟을듯
국내 코로나19, ‘전파력 6배’ GH그룹…“유럽-미국..
‘특임검사 필요’ 검사장 의견 공개한 윤석열…최종..
“팀닥터, 최숙현 자살하게 만들 수 있단 식으로 말..
line
special news 손예진, 할리우드 진출한다…이선균 합류도 관심
앤드루 니콜 신작 ‘크로스’ 세부 논의 중배우 손예진이 할리우드에 진출한다.소속사 엠에스팀엔터테인먼..

line
유명 야구인 아들 수억대 사기행각…피해자 목숨 ..
美송환 피한 손정우 1년2개월만에 석방…추가 처벌..
이해찬 “靑·政이 정책 결정뒤 요청하는 黨政협의 받..
photo_news
‘시네마천국’ ‘황야의 무법자’ 영화음악 거장 모..
photo_news
‘물리학자’에서 ‘헐크’로 변신한 디섐보, PGA ..
line
[전지적 문화 시점]
illust
‘블랙핑크 스타일’ 글로벌 名品이 되다
[자동차]
illust
잘 빠진 N라인 꿈꾼다… 현대車의 ‘고성능’ 승부수
topnew_title
number “중학생 5명이 집단 폭행” 초등생 신고…경..
‘콘돔 끼우기’ 시연하려던 남녀공학 교사 학..
중국 네이멍구서 흑사병 환자 발생…조기경..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나”… 빗발치는 문의
hot_photo
양키스 다나카, 스탠턴 강습 타구..
hot_photo
우혜림·신민철 웨딩마치…“예쁘게..
hot_photo
다저스 프라이스, 142억원 포기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