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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30일(火)
與만의 상임위, 추경 ‘벼락심사’ 하루만에… 3兆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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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산자위 2조3100억 증액 의결
국방위는 9억2000만원 감액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벼락치기 심사’를 강행한 지 하루 만에 증액 의결한 예산의 규모가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35조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 심사가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한 예비심사 결과 총 2조9520억 원을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 추경안보다 2조3100억9200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교육위원회는 3880억8000만 원을 증액했다. 교육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 수업권 피해 보상을 위한 대학 지원금 등 명목으로 3차 추경안에서 2718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 중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대학과 전문대학에 각각 1482억 원, 469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및 방역물품 지원금 660억5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교육위는 초·중등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지원 예산을 193억2800만 원 늘리기도 했다. 2743억100만 원 증액을 의결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 보증 지원에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국방위원회는 첨단과학훈련·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 등에서 총 9억2000만 원을 감액했다. 야당과 예산정책처 등에서 지적해 온 단기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은 한 푼도 감액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부대 의견을 통해 코로나19 진료 원내간호사와 자원봉사자 등에게 위험수당과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321억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원격진료와 관련된 화상의료장비지원사업 지원금 20억 원은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용 3차 추경안에 코로나19와 직접 관련 없는 국토교통부 일반철도 스마트센서 설치(1733억 원)를 비롯한 각종 측정망 사업(2860억 원), 와이파이 설치(649억 원), 서버업그레이드 등 예산을 대거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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