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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30일(火)
민주, 공수처법 필두로 5대 과제 80개 법안 ‘입법폭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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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초 임시국회 소집”

‘질본 → 질병관리청 승격’내용
정부조직법 등 우선처리 방침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일하는국회법’ 당론발의 계획

부동산·재벌개혁법 등도 대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월 초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 관련 법안과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우선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추가 입법 작업 등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이라면서 “일하는 국회 전형을 만들고 책임 여당으로서 새로운 국회로 국민과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과 일하는 국회법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5대 과제, 80개 법안을 입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실업 구제, 규제혁신 관련 법안 등에 더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부동산 규제 법안도 민생 법안에 포함된다. 직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12·16 대책의 ‘부동산 안정화 5법’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의 개정안이다. 추가 규제를 담은 6·17 대책이 발표된 만큼, 민주당은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7월 임시국회 때 민주당 내에서 중점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태스크포스(TF)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 추진 △상시 국회 개최 △불출석 의원 페널티 △국정감사·정기국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외 민주당이 눈여겨보고 있는 개혁과제들에 대한 입법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령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는 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장 추천 등 출범과 운영에 필요한 규칙이라 특별한 이견이 있을 상황은 아니다”며 “해당 법령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야당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29일) 이해찬 대표가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당장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회로 공이 넘어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재벌개혁 3법’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등 과거사 바로잡기 법안 또한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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