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7.7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30일(火)
시민단체·운동권·文캠프 출신… 文정부 주요 포스트 주류 꿰차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靑 김상조·김거성·김외숙 등
장관들도 시민단체 출신 강세
大法은 우리법연구회가 주류


더불어민주당이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서 민주당은 행정·사법부에 이어 입법부 권력마저 장악했다. 특히 국회뿐 아니라 행정부·사법부 요직을 시민단체와 운동권 출신,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들이 대거 차지해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비서진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이 주로 포진해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김상조 정책실장과 사회복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연명 사회수석이 대표적이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을 지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도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문 대통령과 함께 법무법인 부산에서 일했던 김외숙 인사수석을 비롯해 이광철 민정비서관, 김미경 균형인사비서관도 민변 출신이다.

행정부에서도 시민단체 출신 강세가 뚜렷하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평화외교포럼 대표였으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 또한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와 환경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 출신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를 지냈다. 29일엔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전현희 전 의원이 취임하는 등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낙선 인사를 등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앞세워 서울 서초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경미 전 의원도 최근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선임됐다. 박 비서관은 비서관 임명 전 베토벤 ‘월광(月光) 소나타’를 연주하며 “월광이 문 대통령의 성정(性情)을 닮았다”고 해 과잉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법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7명이 진보성향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노정희·김상환 대법관 등은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mail 손우성 기자 / 정치부  손우성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청와대 정부’ 이어 ‘청와대 국회’… ‘무소불위’ 靑의 권력
▶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합의제 민주주의의 종언”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다시 주목
▶ 자리 비운 통합당… 자리 뜨는 정의당
[ 많이 본 기사 ]
▶ 대검 “추미애, 尹수사지휘권 박탈은 위법”
▶ 유명 야구인 아들 수억대 사기행각…피해자 목숨 끊어
▶ 손예진, 할리우드 진출한다…이선균 합류도 관심
▶ “팀닥터, 최숙현 자살하게 만들 수 있단 식으로 말했다”
▶ 국내 코로나19, ‘전파력 6배’ GH그룹…“유럽-미국서 유입..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중학생 5명이 집단 폭행” 초등생 ..
‘콘돔 끼우기’ 시연하려던 남녀공학 교..
중국 네이멍구서 흑사병 환자 발생…..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나”… 빗발치..
‘검찰 장악’은 독재 완성의 길목
topnew_title
topnews_photo ‘검사장 회의’ 결론 총장 보고 “특임검사 등 중립수사 필요 총장 사퇴해야할 사안 아냐” 尹, 법무에 재지휘 요청할듯 법무부-檢 정면충..
ㄴ 대검 “검사장들은 특임검사 건의했다”…윤석열에 보고
ㄴ 尹 ‘위법지휘 수용불가’ 판단… 秋 ‘거부땐 尹징계절차’ 밟을듯
국내 코로나19, ‘전파력 6배’ GH그룹…“유럽-미국..
‘특임검사 필요’ 검사장 의견 공개한 윤석열…최종..
“팀닥터, 최숙현 자살하게 만들 수 있단 식으로 말..
line
special news 손예진, 할리우드 진출한다…이선균 합류도 관심
앤드루 니콜 신작 ‘크로스’ 세부 논의 중배우 손예진이 할리우드에 진출한다.소속사 엠에스팀엔터테인먼..

line
유명 야구인 아들 수억대 사기행각…피해자 목숨 ..
美송환 피한 손정우 1년2개월만에 석방…추가 처벌..
이해찬 “靑·政이 정책 결정뒤 요청하는 黨政협의 받..
photo_news
‘시네마천국’ ‘황야의 무법자’ 영화음악 거장 모..
photo_news
‘물리학자’에서 ‘헐크’로 변신한 디섐보, PGA ..
line
[전지적 문화 시점]
illust
‘블랙핑크 스타일’ 글로벌 名品이 되다
[자동차]
illust
잘 빠진 N라인 꿈꾼다… 현대車의 ‘고성능’ 승부수
topnew_title
number “중학생 5명이 집단 폭행” 초등생 신고…경..
‘콘돔 끼우기’ 시연하려던 남녀공학 교사 학..
중국 네이멍구서 흑사병 환자 발생…조기경..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나”… 빗발치는 문의
hot_photo
양키스 다나카, 스탠턴 강습 타구..
hot_photo
우혜림·신민철 웨딩마치…“예쁘게..
hot_photo
다저스 프라이스, 142억원 포기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