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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30일(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다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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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대립·정치 양극화 등
민주주의 위기 신호 진단


“민주주의는 헌법·법률의 완전성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법적 권한을 신중히 사용하려는 ‘제도적 자제’와 상대편을 통치할 자격을 갖춘 경쟁 상대로 인정하는 ‘상호관용’이 있을 때 가능하다.”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독식하는 등 ‘의회 독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위기 신호를 진단한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저자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이 책에서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조차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냉전 종식 이후의 새로운 독재는 쿠데타 같은 총부리가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에게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4가지 주요 신호로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정치경쟁자에 대한 부정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을 꼽았다. 선출된 지도자가 가져올 수 있는 독재는 ‘심판 매수(사법부 장악)’와 ‘상대편 주전을 뛰지 못하게 하거나’ ‘ 게임의 룰을 바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방식(야당 무력화)’으로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또 헌법을 부정하거나 위반의 뜻을 드러내거나 언론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상대 정당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과거 행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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