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3.5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30일(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다시 주목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극단 대립·정치 양극화 등
민주주의 위기 신호 진단


“민주주의는 헌법·법률의 완전성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법적 권한을 신중히 사용하려는 ‘제도적 자제’와 상대편을 통치할 자격을 갖춘 경쟁 상대로 인정하는 ‘상호관용’이 있을 때 가능하다.”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독식하는 등 ‘의회 독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위기 신호를 진단한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저자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이 책에서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조차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냉전 종식 이후의 새로운 독재는 쿠데타 같은 총부리가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에게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4가지 주요 신호로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정치경쟁자에 대한 부정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을 꼽았다. 선출된 지도자가 가져올 수 있는 독재는 ‘심판 매수(사법부 장악)’와 ‘상대편 주전을 뛰지 못하게 하거나’ ‘ 게임의 룰을 바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방식(야당 무력화)’으로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또 헌법을 부정하거나 위반의 뜻을 드러내거나 언론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상대 정당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과거 행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mail 김유진 기자 / 정치부  김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청와대 정부’ 이어 ‘청와대 국회’… ‘무소불위’ 靑의 권력
▶ 시민단체·운동권·文캠프 출신… 文정부 주요 포스트 주류 꿰차
▶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합의제 민주주의의 종언”
▶ 자리 비운 통합당… 자리 뜨는 정의당
[ 많이 본 기사 ]
▶ 정치권 ‘윤석열의 사람들’ 누구?…“스킨십 좋은 사람”
▶ ‘신도시 투기’ LH 직원들 수십억원대 아파트 거주
▶ 김태욱 전 SBS 아나운서 갑작스런 별세
▶ ‘미스트롯’ 시즌2 우승자 양지은…“위로되는 노래하겠다”
▶ 해사, ‘1학년 때 이성교제’ 자진신고 생도 40여명 중징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이낙연 춘천 시장에서 레고랜드 반..
“흰색 속옷만 입어라”… 중고교서 속..
추가 합격자서 퀸으로… 반전의 주인..
‘모태 솔로의 반란’… 20대 남성 트럭..
“맘에 안드는 남자친구 사귄다”…17살..
topnew_title
topnews_photo 고소득 직원 투기에 민심 분노 변창흠 국토장관 책임론 확산 잇단 제보에 추가非理 나올 듯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 사전 투기를 했다는..
ㄴ ‘수십억 차익’ LH직원들, 혐의 입증돼도 ‘벌금 수천만원’뿐
ㄴ 신도시 넘어… 마곡·계양·GTX노선 지역도 ‘공공개발 비리’ 조사..
거리두기 4단계로…영업금지 풀고 사모임 금지 3~..
문대통령, 3기 신도시 조사에 靑직원도 포함 지시
‘단기필마’ 대권 도전 尹… 정치경험 부족·보수 거부..
line
special news 김태욱 전 SBS 아나운서 갑작스런 별세
김태욱 전 SBS 아나운서가 6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5일 SBS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아나운서는 전날 갑..

line
‘게임체인저’ 윤석열… 빨라지는 대선시계
‘尹 바람막이’ 사라진 檢… 일선검사 “중립성 지킬 ..
“국민 주거안정 위한 신도시가 공직자들 투기 대상..
photo_news
‘손에 손 잡고’ 부른 코리아나 멤버 이용규씨 별..
photo_news
수진 활동 중단에…서신애 “빙판길을 깨부시자..
line
[M 인터뷰]
illust
농구장 엉덩이춤 추던 끼, 연기하며 발산…“코미디 탐난다”
[Review]
illust
‘대선 앞 행보 주목’ 윤석열…‘아카데미賞 기대감’ 정이삭
topnew_title
number 이낙연 춘천 시장에서 레고랜드 반대단체에..
“흰색 속옷만 입어라”… 중고교서 속옷 검열..
추가 합격자서 퀸으로… 반전의 주인공 양지..
‘모태 솔로의 반란’… 20대 남성 트럭 돌진 1..
hot_photo
민지영 “마흔에 결혼 두 번 유산..
hot_photo
4만원에 산 그릇이 5.6억원짜리 ..
hot_photo
김보연 “‘팜므파탈? 원래 사랑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