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8.13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30일(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다시 주목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극단 대립·정치 양극화 등
민주주의 위기 신호 진단


“민주주의는 헌법·법률의 완전성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법적 권한을 신중히 사용하려는 ‘제도적 자제’와 상대편을 통치할 자격을 갖춘 경쟁 상대로 인정하는 ‘상호관용’이 있을 때 가능하다.”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독식하는 등 ‘의회 독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위기 신호를 진단한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저자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이 책에서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조차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냉전 종식 이후의 새로운 독재는 쿠데타 같은 총부리가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에게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4가지 주요 신호로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정치경쟁자에 대한 부정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을 꼽았다. 선출된 지도자가 가져올 수 있는 독재는 ‘심판 매수(사법부 장악)’와 ‘상대편 주전을 뛰지 못하게 하거나’ ‘ 게임의 룰을 바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방식(야당 무력화)’으로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또 헌법을 부정하거나 위반의 뜻을 드러내거나 언론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상대 정당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과거 행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mail 김유진 기자 / 정치부  김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청와대 정부’ 이어 ‘청와대 국회’… ‘무소불위’ 靑의 권력
▶ 시민단체·운동권·文캠프 출신… 文정부 주요 포스트 주류 꿰차
▶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합의제 민주주의의 종언”
▶ 자리 비운 통합당… 자리 뜨는 정의당
[ 많이 본 기사 ]
▶ 7월 실업자 113만명, 21년만에 최악
▶ 30대 병원 前직원, 무의식 환자 성폭행 장면 찍었다 덜미
▶ 울산 한 노래방서 50대 남녀 3명 숨져…경찰 수사
▶ “정진웅 감찰 말라”…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고성 다툼
▶ 30년간 못 찾은 아버지 시신이 지하실에… 경찰 수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인국공 직고용 역설… 대규모 탈락..
서울 ‘임대차2법’ 시행 2주일… 전세매..
정교모 “文정권 유사전체주의 독재에..
의사 파업 전날 또 담화만… 不通 복..
신규확진 56명중 지역발생 47명 41일..
topnew_title
topnews_photo 국회에서 공개 공청회 열어 ‘파묘’ 관련법 입법 본격 착수 “헌법수호 위한 필연적 과정”더불어민주당이 ‘역사 뒤집기’를 본격화했다. 친일..
mark7월 실업자 113만명, 21년만에 최악
mark울산 한 노래방서 50대 남녀 3명 숨져…경찰 수사
30대 병원 前직원, 무의식 환자 성폭행 장면 찍었다..
‘레임덕 경고등’ 켜진 文… ‘타협의 정치’ 복원이 답..
통합 36.5% > 민주 33.4%… 탄핵국면후 첫 지지율..
line
special news 벗고 야한 일했다?…봄수연 측 “SNS 계정은 사..
그룹 ‘포켓걸스’ 출신의 봄수연 측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칭 계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

line
“북한, 미 항모킬러 ASBM 개발” ADD 고위간부 첫..
‘유죄’ 손혜원, 방송 출연해 “내가 미운털 박힌 듯”
靑, 광복절 특별사면 안한다… 박근혜 등 정치인 사..
photo_news
팀장과 성관계 대기업 입사?…“기안84 연재 중..
photo_news
한밤중 잠수교에 고립됐던 학생들 CCTV 덕분..
line
[지식카페]
illust
고조선 붕괴의 충격… 유라시아 대륙 3단계 민족대이동 불러

illust
‘~데믹’ ‘~스루’ ‘풀링’ ‘언택트’…쓸데없이 어려운 코로나 용어..
topnew_title
number 인국공 직고용 역설… 대규모 탈락사태
서울 ‘임대차2법’ 시행 2주일… 전세매물 16..
정교모 “文정권 유사전체주의 독재에 맞설 ..
의사 파업 전날 또 담화만… 不通 복지부
hot_photo
박기영 “전 소속사 대표 법적조치..
hot_photo
최송현 “이재한과 올해 안에 결혼..
hot_photo
“보고 싶었다”…임영웅이 전한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