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8.5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30일(火)
인건비 늘어 신규채용 줄면 ‘기회 박탈’… 적자 나면 ‘국민 稅부담’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정부 “인건비 문제없다” 반복

향후 임금인상 요구 가능성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요원들이 청원경찰 신분으로 무더기 본사 정규직화되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7년 만에 적자를 전망하고 있는 회사의 인건비 문제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데도 청와대와 노동계의 눈치만 보는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30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보안요원의 본사 정규직화와 이에 따른 향후 인건비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물론 공공기관 예산총액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자회사 소속일 때와 마찬가지로 연봉·복지 혜택 등의 처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정규직 제로(0)’에 매몰된 정부의 단견일 뿐, 전국의 사업장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인천공항 내부 관계자는 “이미 올해 8800억 원가량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고, 향후에도 실적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는 상황을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도 궁금하다”며 “무작정 직고용화를 추진해 노조 입맛에 맞추다가는 차후 정부에선 공기업 부실화로 고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노동계는 각 사업장의 무기계약직의 복리후생 등 처우를 해당 기관 정규직들과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이번 보안요원들이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다고 했지만 동일 사업장에서 이 같은 회사의 방침이 유지되긴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기재부가 예산운용지침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처럼 갑작스러운 본사 정규직 확대는 여러 재정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천공항 노조가 추후 소송 등을 통해 본사 일반직과 임금·처우 등의 동일화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늘어난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14살 연상 의사 형부와 불륜 재연배우, 거액 위자료 지불
▶ 임주리 “임신했는데 남편이 유부남…” 충격 고백
▶ 개그맨 김영철, ‘배구 스타’ 김연경에 사과
▶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169cm·47kg’ 몸매 인증
▶ ‘도리도리’ ‘쩍벌’ 구설 윤석열…전문가 과외 받고 교정중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한국 야구, 일본에 2-5로 ‘무릎’…5..
고진영, 첫날 선두와 2타 차 4위…디..
전세계 2억명 확진… ‘2배 빨라진 코로..
FBI, 여직원 사진 성범죄자 유인 ‘미끼..
‘로저스센터 첫 등판’ 류현진, 시즌 1..
topnew_title
topnews_photo KBS Joy ‘연애의 참견 3’에 출연한 재연배우 A씨가 14살 연상의 의사 형부와 불륜을 저지르고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mark개그맨 김영철, ‘배구 스타’ 김연경에 사과
mark‘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169cm·47kg’ 몸매 인증
“윤석열 34% 이재명 25% 이낙연 15%…尹, 양자대..
임주리 “임신했는데 남편이 유부남…” 충격 고백
‘도리도리’ ‘쩍벌’ 구설 윤석열…전문가 과외 받고 ..
line
special news 주병진 폭행 피해자, 고소 취하…“만나 사과받았..
사우나에서 방송인 주병진(62)씨에게 폭행을 당한 40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피해자인 사업가 A씨..

line
최재형 “비난 감수… 대한민국 위해 나를 던지겠다..
女배구, 터키도 꺾었다… 9년만에 4강 진출
이재명측 “음주운전 2004년 1건뿐” vs 他후보들 “1..
photo_news
11년만에 내집 마련했는데… 절망속에 핀 희망..
photo_news
김용건 vs 39세 연하 여성, 진실 공방…“김용건..
line
[파워인터뷰]
illust
윤호중 “180석은 헌법틀 안에서 개혁하란 뜻…103석 정당 인정..
[현안 인터뷰]
illust
“메타버스가 노동환경 혁신할 것… 한국 살며 美본사 근무, 먼..
topnew_title
number 한국 야구, 일본에 2-5로 ‘무릎’…5일 미국과..
고진영, 첫날 선두와 2타 차 4위…디펜딩 챔..
전세계 2억명 확진… ‘2배 빨라진 코로나 확..
FBI, 여직원 사진 성범죄자 유인 ‘미끼’로 몰..
hot_photo
표예진, 수영장서 피서 중…“퐁당..
hot_photo
황정민 “배우 그만두고 음대 유학..
hot_photo
63세 마돈나, 20대 연하 남친과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