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압가스 업체에 ‘대북전단用 판매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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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충전업체에 공문 보내
“부적격자에 팔면 행정처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활동을 한 대북 단체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가 고압가스(헬륨, 수소) 판매업체들을 상대로 대북 단체들에 가스 판매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경기도는 일선 31개 시·군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가스법) 준수 철저 및 동향보고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사진)을 발송했으며, 자치단체들은 관내 고압가스 판매·충전업체들에 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관내 업체들이 대북전단 관련 단체들에 고압가스 판매를 자제하도록 각 지자체들이 독려해 달라는 내용과 대북 전단 살포방지에 적극적인 대응 노력 등이 거론됐다. 또 판매업체들이 부적격자에게 가스를 충전·판매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구매자 또는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할 목적이라고 의심되면 자치단체에 신고해 달라는 설명도 달려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북 단체들이 가스 구입 시 용도나 목적을 밝히지 않으니 살포·구입 동향이 있으면 지자체에 알려달라는 주의·계도 목적”이라며 “판매를 금지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북선교단체인 ‘한국 순교자의 소리’의 CEO 에릭 폴리 목사는 “정부가 북한을 달래겠다고 기존의 모든 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모든 민간 기독교 사역 활동들의 미래를 궁극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