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8.5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30일(火)
내달부터 지역상품권 ‘깡’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2000만원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판매·불법환전 원천차단


오는 7월부터 이른바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5월 공포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환전하는 가맹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 환전해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만 가능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환전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2차 위반 시 1500만 원 이하,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다만 위반 행위의 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여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절반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면금액 대비 사용금액 비율은 60∼8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광역시·도는 관할 시·군·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발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또는 발행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행안부에 신고하고, 반기마다 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들어 5월까지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는 4조2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대된 연간 6조 원 발행지원 규모의 70%에 해당한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mail 김도연 기자 / 전국부 / 부장 김도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14살 연상 의사 형부와 불륜 재연배우, 거액 위자료 지불
▶ 임주리 “임신했는데 남편이 유부남…” 충격 고백
▶ 개그맨 김영철, ‘배구 스타’ 김연경에 사과
▶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169cm·47kg’ 몸매 인증
▶ ‘도리도리’ ‘쩍벌’ 구설 윤석열…전문가 과외 받고 교정중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한국 야구, 일본에 2-5로 ‘무릎’…5..
고진영, 첫날 선두와 2타 차 4위…디..
전세계 2억명 확진… ‘2배 빨라진 코로..
FBI, 여직원 사진 성범죄자 유인 ‘미끼..
‘로저스센터 첫 등판’ 류현진, 시즌 1..
topnew_title
topnews_photo KBS Joy ‘연애의 참견 3’에 출연한 재연배우 A씨가 14살 연상의 의사 형부와 불륜을 저지르고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mark개그맨 김영철, ‘배구 스타’ 김연경에 사과
mark‘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169cm·47kg’ 몸매 인증
“윤석열 34% 이재명 25% 이낙연 15%…尹, 양자대..
임주리 “임신했는데 남편이 유부남…” 충격 고백
‘도리도리’ ‘쩍벌’ 구설 윤석열…전문가 과외 받고 ..
line
special news 주병진 폭행 피해자, 고소 취하…“만나 사과받았..
사우나에서 방송인 주병진(62)씨에게 폭행을 당한 40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피해자인 사업가 A씨..

line
최재형 “비난 감수… 대한민국 위해 나를 던지겠다..
女배구, 터키도 꺾었다… 9년만에 4강 진출
이재명측 “음주운전 2004년 1건뿐” vs 他후보들 “1..
photo_news
11년만에 내집 마련했는데… 절망속에 핀 희망..
photo_news
김용건 vs 39세 연하 여성, 진실 공방…“김용건..
line
[파워인터뷰]
illust
윤호중 “180석은 헌법틀 안에서 개혁하란 뜻…103석 정당 인정..
[현안 인터뷰]
illust
“메타버스가 노동환경 혁신할 것… 한국 살며 美본사 근무, 먼..
topnew_title
number 한국 야구, 일본에 2-5로 ‘무릎’…5일 미국과..
고진영, 첫날 선두와 2타 차 4위…디펜딩 챔..
전세계 2억명 확진… ‘2배 빨라진 코로나 확..
FBI, 여직원 사진 성범죄자 유인 ‘미끼’로 몰..
hot_photo
표예진, 수영장서 피서 중…“퐁당..
hot_photo
황정민 “배우 그만두고 음대 유학..
hot_photo
63세 마돈나, 20대 연하 남친과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