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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30일(火)
정책 실패로 집값 올려놓고 세금폭탄 때린다는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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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한 부동산 정책이 ‘21번의 전투’를 치르는 동안 계속 실패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략을 시정하려 하지 않는다. 아집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이 이젠 진보 진영에서조차 외면당하는 처지가 됐음에도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금폭탄’으로 이기겠다고 주장한다.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주택 문제를 징벌적 조세로 다루겠다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임을 어지간한 경제 지식과 경험만 있으면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 정권과 밀접한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현 정부가 3년간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아파트 값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간 26% 오른 데 반해 문(文) 정부 3년에만 무려 52% 폭등했다고 꼬집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런데도 문 정부는 ‘누가 뭐라든’ 식의 태도를 꺾으려 들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가진 날 김 장관은 KBS 심야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거주자가 원치 않는데도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리더니, 이젠 세금을 올리려 든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졌다. 집값과 전월세 상승 등 부작용도 뻔하다. 최근 서울 신축 아파트의 전셋값이 분양가의 86.3%까지 오른 것은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 말해준다. 정책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주택정책 기조를 공급 확대 등 친시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국민의 주택 고통을 더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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