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8.5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30일(火)
정책 실패로 집값 올려놓고 세금폭탄 때린다는 文정부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한 부동산 정책이 ‘21번의 전투’를 치르는 동안 계속 실패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략을 시정하려 하지 않는다. 아집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이 이젠 진보 진영에서조차 외면당하는 처지가 됐음에도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금폭탄’으로 이기겠다고 주장한다.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주택 문제를 징벌적 조세로 다루겠다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임을 어지간한 경제 지식과 경험만 있으면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 정권과 밀접한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현 정부가 3년간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아파트 값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간 26% 오른 데 반해 문(文) 정부 3년에만 무려 52% 폭등했다고 꼬집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런데도 문 정부는 ‘누가 뭐라든’ 식의 태도를 꺾으려 들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가진 날 김 장관은 KBS 심야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거주자가 원치 않는데도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리더니, 이젠 세금을 올리려 든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졌다. 집값과 전월세 상승 등 부작용도 뻔하다. 최근 서울 신축 아파트의 전셋값이 분양가의 86.3%까지 오른 것은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 말해준다. 정책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주택정책 기조를 공급 확대 등 친시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국민의 주택 고통을 더 키울 뿐이다.
[ 많이 본 기사 ]
▶ 14살 연상 의사 형부와 불륜 재연배우, 거액 위자료 지불
▶ 임주리 “임신했는데 남편이 유부남…” 충격 고백
▶ 개그맨 김영철, ‘배구 스타’ 김연경에 사과
▶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169cm·47kg’ 몸매 인증
▶ ‘도리도리’ ‘쩍벌’ 구설 윤석열…전문가 과외 받고 교정중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한국 야구, 일본에 2-5로 ‘무릎’…5..
고진영, 첫날 선두와 2타 차 4위…디..
전세계 2억명 확진… ‘2배 빨라진 코로..
FBI, 여직원 사진 성범죄자 유인 ‘미끼..
‘로저스센터 첫 등판’ 류현진, 시즌 1..
topnew_title
topnews_photo KBS Joy ‘연애의 참견 3’에 출연한 재연배우 A씨가 14살 연상의 의사 형부와 불륜을 저지르고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mark개그맨 김영철, ‘배구 스타’ 김연경에 사과
mark‘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169cm·47kg’ 몸매 인증
“윤석열 34% 이재명 25% 이낙연 15%…尹, 양자대..
임주리 “임신했는데 남편이 유부남…” 충격 고백
‘도리도리’ ‘쩍벌’ 구설 윤석열…전문가 과외 받고 ..
line
special news 주병진 폭행 피해자, 고소 취하…“만나 사과받았..
사우나에서 방송인 주병진(62)씨에게 폭행을 당한 40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피해자인 사업가 A씨..

line
최재형 “비난 감수… 대한민국 위해 나를 던지겠다..
女배구, 터키도 꺾었다… 9년만에 4강 진출
이재명측 “음주운전 2004년 1건뿐” vs 他후보들 “1..
photo_news
11년만에 내집 마련했는데… 절망속에 핀 희망..
photo_news
김용건 vs 39세 연하 여성, 진실 공방…“김용건..
line
[파워인터뷰]
illust
윤호중 “180석은 헌법틀 안에서 개혁하란 뜻…103석 정당 인정..
[현안 인터뷰]
illust
“메타버스가 노동환경 혁신할 것… 한국 살며 美본사 근무, 먼..
topnew_title
number 한국 야구, 일본에 2-5로 ‘무릎’…5일 미국과..
고진영, 첫날 선두와 2타 차 4위…디펜딩 챔..
전세계 2억명 확진… ‘2배 빨라진 코로나 확..
FBI, 여직원 사진 성범죄자 유인 ‘미끼’로 몰..
hot_photo
표예진, 수영장서 피서 중…“퐁당..
hot_photo
황정민 “배우 그만두고 음대 유학..
hot_photo
63세 마돈나, 20대 연하 남친과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