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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1일(水)
勞에 유리한데도… 민노총 강경파 반발로 노사정 합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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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만의 합의 기대 물거품

全국민 고용보험 등 포함에
김명환 위원장도 참여 의지

해고금지 명문화 안됐다며
조합원 반발로 협약식 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과 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노사정 합의안에는 고용 유지를 위한 대책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노동계 역점 사안이 다수 포함됐지만, 합의안 추인에 실패하면서 정부가 또다시 민주노총의 내부 논리에 휘둘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총리실은 1일 ‘예정됐던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은 민주노총 불참으로 취소됐다’는 공지를 오전 10시 20분 발송했다. 고용노동부도 11시 2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의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예고하고 있었지만, 협약식 자체가 무산됨에 따라 황급히 취소하는 상황을 맞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애초부터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였던 만큼 민주노총의 최종 불참 통보로 무산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추가 논의나 설득 작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안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합의로 관심을 모았지만, 이번 합의안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보호할 방안이 명시되지 않은 점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반발을 불렀다. 이날 오전 7시부터 민주노총에 집결한 비정규직 노조 단위 인사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다수가 여전히 고용보험 밖에 있는 데다가, 해고금지를 명문화한 조항이 없어 고용 안정성도 담보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명분일 뿐 실제 중앙집행원회의 반대 이유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로 가닥을 잡은 데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오전 총리실을 통해 공개된 합의문 초안에는 ‘후속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부처별 위원회, 기 설치돼 운영 중인 회의체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식 불발로 정부와 노동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내용들이 후속 논의로 밀리게 될 전망이다. 앞서 공개된 합의안에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로드맵을 세우고,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등 정부와 노동계의 역점 사안이 다수 포함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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