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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워인터뷰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1일(水)
최인 “소주성·일자리 ‘文정부 경제철학’ 부족… 한국을 실험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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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로비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김선규 기자

■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소득 높아지면 소비도 증가’
소수학자들이 주장한 이론
정부도 실패했음을 아는지
요즘은 거의 언급하지 않아

일자리자금 50兆넘게 썼지만
대부분 연령층서 고용 악화
그런데도 ‘역대최고’ 자화자찬

기본소득땐 중위계층만 수혜
빈곤층은 오히려 혜택 줄어


“더 이상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실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로 판명된 소득주도성장에 이어 기본소득도 우려스럽습니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까지는 아니더라도 10년 만이라도 내다보는 정책을 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연구실에서 만난 최인(62)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시종일관 차분하고 냉정한 정통 계량경제학자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 사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초기부터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학자다. 한국경제학회에 가서 발표까지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처음 나왔을 때 워낙 비주류 이야기여서 학자들이 논평하기조차 난감해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제가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인위적으로 임금을 상승시키면 소비가 증가하고 그러면 국내총생산(GDP)도 증가한다는 주장인데 영국 케임브리지대 안의 매우 급진적인 몇몇 학자가 주장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국내 경제학자 대부분은 아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론이었다”고 설명했다. 주류냐, 비주류냐를 판단하는 근거로 최 교수는 인용 수를 제시했다. 그는 “학계에서 이론이 얼마나 인정받는지를 알 수 있는 잣대가 이론의 인용 수인데 소득주도성장론은 전 세계적으로 인용 수가 300개 미만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이들 소수학자가 만든 저널에 싣고 그들끼리 인용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이론을 놀랍게도 대한민국 정부가 적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터뷰하는 동안 최 교수는 미리 정리해 놓은 메모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독자들에게 혹시라도 잘못된 수치를 전달해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수치 등을 메모해 온 것”이라고 소개했다.

제일 먼저 인구 이야기로 입을 뗀 그는 학계의 냉정한 평가와 데이터가 보여주는 객관적 수치를 근거로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최 교수는 무엇보다 “경제 상황을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동향”이라며 “많이 공론화되긴 했지만 다시 짚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가 진단한 한국경제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다. 1인당 부양 노인 수가 현재 0.28명인데 2050년이 되면 1.16명이 된다. 일하는 사람도 고령화된다. 20∼64세 인구 중 20∼49세 인구 비중이 현재 0.65인데 30년 뒤에는 0.53으로 줄어든다. 전체 인구대비 생산 가능 인구 비중도 감소하고 있어 현재 0.73인데 2050년에는 0.51이 된다. 현재 73%가 일을 하는데 2050년엔 반만 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결정짓는 요소에서 생산성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악화하는 셈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고령화하면 생산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혁신의 동력 약화도 문제다. 그는 이런 점을 들어 “세상을 바꿀 혁신가가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구구조 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국 경제의 최대 문제는 낮은 생산성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2위이고 시간당 생산성은 29위입니다. 일부 정책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괴롭히기 때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나눠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기업의 역할을 제약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솔루션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정 문제입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 연금과 보험,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늘어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벌써 적자이고 건강보험도 적자 현실화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세수는 감소하고 적자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게 되는데 많은 국채를 팔기 위해 이자를 올려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재정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방만합니다. 기축 통화를 가진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과도 다른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현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서울 마포구 서강대 연구실에서 인터뷰 도중 인구 감소 및 성장률 하락 등의 한국경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지금이라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인국공 사태’로 청년 좌절… 정치인이 미래세대에 짐 지우는 것”

이미 공사 적자 눈덩이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 시켜주면
신규채용은 무슨 돈으로 하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 계속되면
결국 해외로 눈돌릴 수밖에
임금·노동시간 유연성 필요

눈앞의 표만 보는 정치인
당장 10년도 장담할 수 없어
미래세대 부담 커질까 고민



―중·장기적으로는 어떤가요.

“GDP 성장률 하향 추세에 반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투자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8년 2분기부터 마이너스 행진인데 아예 추세가 마이너스가 된 것은 한국 경제사에 없던 일입니다. 수출도 지난 8년간 성장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GDP 성장률, 고용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장기 동향은 기본적으로 인구동향과 생산성 때문에 안 좋은데 단기 동향도 정부 정책 때문에 나빠진 상황인 데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환경도 안 좋습니다.”

다시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돌아왔다. 정부 내에서도 거론 빈도가 뜸해졌다. 최 교수는 전면 폐기를 거듭 주장했다.

“정부도 실패했음을 아는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요즘 거의 언급하지 않던데요. 정부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합니다. 이 이론을 국내에 소개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도 민간 투자가 감소하고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임금이 상승하면서 비용이 증가하자 기업은 투자를 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까지만 해도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면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온 민간 투자는 2018년 2분기부터 지금까지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개선하려는 측면은 있지 않을까요.

“문 대통령 집권 후 30개월의 고용 실적을 보니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 증가는 전 정부 때보다 저조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만 증가했는데 이는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결과로 보이고요. 특히 40대가 감소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50조 원의 일자리 자금 살포에도 성과는 저조했던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19로 지표가 상당히 오염됐지만 그 전 상황으로 보면 고용은 실패입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계절성 때문에 여름에 올라간 것을 국민이 잘 모를 것으로 생각하고 데이터에 ‘화장’을 한 셈입니다. 소득 분배도 악화했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이번 정부에서 더욱 커졌습니다. 성장률, 고용, 수출, 소득분배 네 가지 데이터로 볼 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 더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실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계속 기본소득론 얘기가 오르내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소득은 정확히 말하자면 ‘보편적 기본소득(UBI·universal basic income)’입니다.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는 모든 국민(만 15세 이상)에게 정부가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준다는 것이죠. 이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다른 점입니다. 문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논의에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목적에 대한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소득불균등 해소인지 저소득층 구제인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저소득층에게 이전지출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똑같이 주면 그 격차는 줄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최빈곤층에 주는 것과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기 때문에 소득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논리도 나옵니다.

“미국의 극좌적 아이디어를 가진 일부 학자 중에 로봇이 앞으로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되는 모든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는 ‘로봇 아포칼립스(대재앙)’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난센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등장은 당시 마부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됐고 산업혁명 때 노동자들은 기계를 부수면서 러다이트 운동을 벌였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하던 1980년대 초만 해도 차트병이 있었습니다. 주로 미술을 전공한 병사들이 커다란 종이에 막대 그래프니 하는 차트를 손으로 그렸죠. 타자를 치는 타이피스트도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그런 직업은 없어졌지만 대신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제 동네를 걷다 보니 보컬 학원, 미역국만 파는 음식점, 필라테스 학원, 애견 미용센터 이런 가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에는 흔히 볼 수 없었던 것들이죠.”

―소득주도성장도 드문 사례였지만 기본소득 역시 우리에겐 생소한 개념인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서 더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기본소득을 주면 근로 가능 인구는 혜택을 받지만 빈곤층은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하위층으로 이전되던 소득이 없어지고 중위계층이 더욱 이득을 취하는 셈이죠.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정의에 맞는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핀란드 정부의 실험입니다.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00명의 실업자에게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5만7000원)를 지급해 봤으나 이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오랜 기간 유지 돼 온 4대 보험 등 다른 복지제도와의 상충이나 중복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공무원연금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은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시작돼 수십 년간 운영하며 노하우를 쌓아 온 제도입니다. 다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 어마어마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일까요. 현 상황에서도 재정은 적자이고 연금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4·15총선을 치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금 지급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여당 득표에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당장 표만을 바라보고 재정을 헐어 국민 모두에게 돈을 뿌리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정치인들이 눈앞의 표만을 바라보고 100년은커녕 10년도 내다보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31년 교수를 하고 저는 3년 뒤에 정년 퇴임하지만 앞으로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할까요.

“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개별 상황과 별개로 먼저 정해버리는 최저임금제도 인상 방법에 문제가 많습니다. 주52시간제로 노동시간 유연성도 너무 떨어집니다. 이처럼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오히려 신규 고용을 막고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리쇼어링(기업 국내 회귀)을 얘기하지만 이런 규제 환경에서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뿐 아니라 고용보험 100%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이미 적자인데 2조 원의 적자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계획 없이 당장 국민 귀에 듣기 달콤한 말만 하는 것은 포퓰리즘입니다. 반(反)시장적 법안도 너무 많아 우려됩니다. 이미 온라인 상거래가 보편화한 시대에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형 쇼핑몰과 마트를 강제로 휴업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편익만 해칠 뿐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생산성이 낮은 데는 산업과보호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30여 년간 경영자가 아닌 근로자로 일해 왔지만 은퇴한 뒤에도 노조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거칠게 개입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안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 학자가 독일 경제를 예로 드는데 독일은 시장 개입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시장적인 법안을 폐기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도 참여하고 조국 사태 때도 참여했습니다. 둘 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들은 이런 데 잘 나서지 않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급진적 정책을 숙고 없이 시행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니 조용한 집단마저도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공정 문제가 젊은층에 제1의 화두입니다. 조국 사태 때 대학 내에서의 반향도 컸습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인국공 사태)와 관련해서도 젊은 세대들의 박탈감이 큰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미래 세대에게 온갖 짐을 지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에 대해서 한때는 좀 나약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들여다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도 2학년 학생과 상담했는데 벌써 취업은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대학에 온 뒤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해마다 봅니다. ‘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했지만 제가 미래에 대한 확답을 줄 수 없는 게 안타깝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쟁 속에서 살았는데 보상이 없으니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은 청년에 대해서 ‘직장 못 잡으면 할 수 없고 취업했다면 세금은 더 많이 내라’는 태도입니다. 경영 상황이 좋을 리 없는 공공기관에서 모두 정규직을 시켜 주면 적자는 더 쌓일 테고 이는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 세금은 누가 내라는 것일까요.”

―기존에 일자리를 잡은 사람들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 노동시장이 더 경직되고 기업으로서는 신규채용을 늘리기도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노동 비용이 계속 올라가니까 고용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예견된 바입니다. 이런 상식은 무시하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미명하에 이미 고용 시장에 들어온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주면 아래 세대의 취업 문이 좁아지는데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공정한 것인가요. 우연히 좋은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득권이 되고 나머진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 가장 몰입해서 일하고 혁신할 수 있는 시기에 성취감을 주기보다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일자리로 주고 ‘청년 수당’이라며 얼마씩 돈을 쥐여 주는 것이 과연 미래를 위한 것이고 진정 청년들을 위한 것일까요.”

―교수로서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시다 보면 공감되는 부분도 많으시겠습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는 게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쟁하면서 살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미래도 너무 불투명하니 그런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반적인 개혁입니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이 강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조직돼 있는 기득권 노조 등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 변화 속도가 너무 가파른데 묘안이 없을까요.

“인구 구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인구 추계의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줄어드는 인구를 어떻게 해야 경제가 유지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에 대해 정서적으로 많은 거부감과 반대가 있습니다만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 문제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데 현재로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가족 이민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문화적 충돌 등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오랜 기간 논란이 될 것입니다.”

최 교수는 지난 2016년 계량경제학 분야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다산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복잡한 경제현상을 데이터와 통계·수식을 통해 분석한다. 최근에는 모든 거시경제 변수를 취합해 성장률 예측 정확도를 높인 논문을 발표했다.

인터뷰 = 박세영 경제부 차장 go@munhwa.com
정리 =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e-mail 박세영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세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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