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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후여담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1일(水)
한·일 자해 외교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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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논설위원

일본 외교의 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이다. 2차 대전 전범국 딱지를 떼고 전후 평화에 기여한 경제 대국 이미지를 확립하는 길이 바로 상임이사국 진출이라고 생각해 외교력을 집중해왔다. 유엔 분담금도 2018년까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냈다. 그런 이유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안보리 5개 영구 상임이사국(P5) 확대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본은 늘 1위 후보로 거론됐다. 미·일 정상회담 때도 미국은 늘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를 확인한다.

상임이사국 확대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때는 유엔 설립 60주년인 2005년과 70주년인 2015년이다. 당시 한국과 이탈리아 등은 이른바 커피 클럽을 결성, 확대 반대론을 주도했다. 그때 일본은 독일, 인도, 브라질 등과 4개국 그룹(G4)을 형성, P5 확대론을 주도했는데 커피 클럽의 반대에 부닥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과거사 미해결이다. 반면 프랑스는 2차대전 때 독일에 점령당한 상처를 안고 있지만, 양국관계 정상화 이후 독일의 안보리 진출을 지지해왔다. 지난 2019년 1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정상회담 후 체결한 우호협정에는 “독일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도록 프랑스가 협력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 구상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달 29일 G7틀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G7에 한국·호주·인도·러시아를 초청해 G11로 확대할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데 대해 일본은 G7 유지론을 펴는 형식으로 한국 참여 반대론의 선봉에 선 것이다. 여기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반감이 작용했다고 한다. 국가는 영원하고 정권은 유한한데,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 대한 사감을 한·일 관계에 투영한 것은 속 좁은 행동이다. 한편으론 일본의 안보리 진출 캠페인 때마다 반대했던 한국에 대한 외교 보복으로도 비친다. 한국이 일본의 안보리 진출을 막은 것이나, 일본이 한국의 확대 G7 참여에 반대하는 것은 슬기롭지 못한 행동이다. 최종 결정권이 한·일 양국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일은 외교 난타전 대신 프·독의 과거사 치유법 공동연구부터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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