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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론-김종호 논설고문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1일(水)
文정권 新독재 ‘망나니’ 행태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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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논설고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死文化
민주 참칭하며 폭정도 정당화
권력형 범죄수사 尹총장 매도

정권 인사 ‘不法’ 감싸는 저의
‘人性의 문제’ 지적까지 받아
文대통령은 방관·방조 말아야


헌법 전문(前文)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 사문화(死文化)하는 양상이다. 그 기본질서를 떠받치는 법치(法治)의 파괴가 다반사다. 자신들이 내세우는 것은 모두 선(善)이라며, 그 실현을 위한 폭정도 정당화한다. 민주 참칭의 ‘신(新)독재’라고 할 만하다. 최고 권력자에 대한 낯뜨거울 충성 경쟁도 국민을 위한 것으로 위장한다. 권력형 범죄 수사에 정도를 보였다며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 측근들 수사에도 예외 없는 모습을 보이자, 전방위 매도(罵倒)에 나선 배경도 달리 있기 어렵다.

법치의 주무 부처 수장(首長)인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까지 그런 식이다. 추미애 장관은 10가지가 넘는 불법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대놓고 매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한 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이라며 비호한 사실과 무관할 리 없다. 추 장관은 민주당의 ‘초선 의원 혁신포럼’에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같은 장관급으로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검찰의 수장을 봉건사회의 집안 하인(下人) 다루듯이 꾸짖었다. “검찰총장이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어느 친문(親文) 의원은 “절반을 잘라먹은 게 아니라 아예 무시했다”고 맞장구쳤다.

추 장관은 “지금 해방이 돼서 전부 태극기를 들고나와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쳐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일제 경찰을 불러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 건 시대 흐름을 모르는 것이다. 검찰을 경험한 사람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황운하 의원도 검찰 개혁을 눈 부릅뜨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까지 했다.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임 당시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 당선을 위한 청와대의 위법 하명(下命)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신분으로 당선된 황 의원은 “추 장관이 빛이 나더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 일부는 “대통령을 하시라”고 했다.

문 대통령 또는 그 측근들과 관련된 사건 모두 덮거나 무죄인 것으로 몰아가기 위한 저의도 노골화하는 문 정권의 신독재에 충성 경쟁을 하는 행태는 ‘망나니’를 떠올리게도 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망나니를 3가지 의미로 풀이한다. ‘언동이 몹시 막된 사람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 ‘예전에, 사형을 집행할 때에 죄인의 목을 베던 사람. 주로 중죄인 가운데서 뽑아 썼다’ ‘노래기강(綱)의 절지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등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성(人性)의 문제”라며 추 장관의 천박성을 개탄한 취지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을 학생 폭력조직원에 빗대 “일진이냐. 이 분 껌 좀 씹으시네” 하고 비아냥거렸다. 여당을 향해선 “검찰총장에 대한 집단 이지메가 6·25 때 인민재판을 보는 듯하다”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년들의 절망과 분노를 키운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원들의 ‘로또 식’ 정규직 전환도, 청와대 고위직과 여당 의원들은 양심조차 의심스러운 궤변으로 공정(公正)과 정의(正義)로 둔갑시킨다. 입사일이 문 대통령 방문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사실상 자동 전환이나 공채 응시 절차를 거친 전환으로 달라지는 불공정도 억지 합리화에 앞다퉈 나선다. “‘문프(문 대통령 애칭)는 항상 옳다’는 인식이 여권 인사들의 과잉 충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 이유다. 이처럼 망나니 행태가 판치는데도, 문 대통령이 질책하지 않고 침묵·방관하는 것은 방조하는 셈이다. 그러는 문 대통령은 그 후과(後果) 책임마저 벗어나긴 어렵다. 지난 1월 신년 회견에서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할 것이다. 대통령이 끝난 뒤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이다. 대통령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도, 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망나니 행태나마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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