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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1일(水)
美 “홍콩을 中과 한 체제로 취급할 것”… 추가조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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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中비판하며 강력경고
화웨이·ZTE ‘안보위협’지정
특정은행 겨냥 제재 가능성도
美 강공에 자본 이탈 가속화
韓 수출 물류비용 증가 우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지난달 30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체제)’ 원칙을 포기했다고 강력 비판하면서 단계적인 압박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에 따라 아시아 금융 허브의 홍콩 지위가 크게 흔들리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홍콩을 탈출하는 ‘헥시트(Hexit)’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악화일로인 미·중 관계도 이번 사태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1차 미·중 무역합의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일단 전문가들은 “양측이 극단적 조치를 취하는 전면전은 당분간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NSC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이징(北京)은 이제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우리는 베이징이 즉각 항로를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에 “슬픈 날”이라고 평한 뒤 “미국은 홍콩 시민과 함께하며 표현의 자유, 언론, 의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화웨이와 ZTE를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지정하면서 전날 예고한 대로 추가 제재 조치를 내놓았다. 이번 조치로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ZTE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를 위한 구매 시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홍콩인 비자 면제 철폐나 홍콩의 특정 은행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홍콩의 금융 허브 지위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연초 이후 4개월간 홍콩 헤지펀드 시장에서 310억 달러(약 37조1752억 원)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미 상무부가 전날 홍콩의 특별관세(1.7∼2%)를 박탈하면서 향후 중국과 같은 25%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자본 이탈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는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 차원에서는 분명 악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홍콩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제4위 수출국으로 홍콩으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 중 98%가 중국으로 향한다. 미국으로의 재수출 비중은 1.7% 정도여서 이번 사태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무역협회의 평가다. 하지만 홍콩이 금융 허브 지위를 상실하고 경유국 이점이 사라지면 중국 직수출을 대안으로 모색하는 등 대(對)중국 수출에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 관계자는 “홍콩 보안법 시행과 미국의 홍콩 특별 지위 박탈이 당장 미·중 양국에 대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국내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 반도체 등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수출 기업은 물류비용이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철·곽선미 기자
e-mail 박민철 기자 / 체육부 / 차장 박민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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