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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1일(水)
대검 지휘 거부하는 이성윤 ‘코드 항명’ 法治 아닌 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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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 대학살’ 과정에서 기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대놓고 대드는 사태가 벌어졌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고 ‘건의’ 표현을 동원하긴 했지만, 법규와 원칙까지 무시할 정도로 대담하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이 지검장이 소위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상급기관인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를 거부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공개 ‘코드 항명’ 사태다. 내세운 이유와 모양새 모두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이 지난 2003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지휘·감독에 따른다’로 수정됐지만, 검찰의 인권 침해와 자의적 수사·기소를 막기 위한 법규라는 취지는 그대로이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이 오는 3일 소집을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에 반대했다. 수사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 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이유다. 그런 공문을 30일 대검에 보내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아주 나쁜 선례”라고 발언한 직후 나왔다. 이 사건은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공모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에게 여권 인사 연루설을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는 강요미수 혐의 사건으로 유착 성립 유무, 증거 존재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많다.

앞서 중앙지검은 대검에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재가를 요청했지만, 대검 측이 요구한 구속 사유서나 사건 기록을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 두 차례 수사 지휘도 거부했다. 범죄 성립 여부를 설명할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불응했다. 이것만으로 감찰 대상이다.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대검 요구에 불응할 이유가 없다. 영장 청구까지 준비했다면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아 자문단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은 앞뒤도 맞지 않는다. 특임검사 요구도 혐의 성립 자체부터 불분명한 현 단계에선 어불성설이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희대 출신으로 현 정권 들어 법무부 검찰국장, 중앙지검장까지 승승장구했다. 취임사에선 “절제된 검찰권”을 주장했지만, 이젠 대검 지휘도 거부하고 독단적 행보를 한다. 권력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여권 일각에 내응하는 것으로까지 비친다. 이런 식의 행태는 법치(法治)가 아니라 정치(政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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