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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2일(木)
추경 단독심의 與, 지역구사업 3964억 몰래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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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소위 심사자료 분석

해양진흥공사 3000억 출자등
코로나 무관 민원성 사업 많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구 민원성’ 예산 약 4000억 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거여(巨與)권이 제1야당을 빼고 단독으로 심사를 강행한 이유가 ‘국민’이 아닌 ‘민주당 잇속 챙기기’를 위해서였냐는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문화일보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3차 추경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용 예산 3964억100만 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4개 사업 명목이다.

부산 사하갑이 지역구인 최인호 의원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3000억 원)·해양관광 육성(430억 원)·역사 이동 편의시설 확충 사업(32억 원) 등 지역 관련 사업 예산 총 3462억 원을 증액 요구했다. 해양관광 육성 명목의 경우 ‘주요 해수욕장 감염 예방’이 포함됐다지만, 역사 시설 확충 사업은 부산도시철도 대티·괴정역 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만이 대상이다.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전북 지역을 대리해 증액을 요구했다. 익산 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0억 원)·익산 주요 관광지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구축(100억 원) 증액 등이 내용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서동용 의원은 전남 동부권에 감염병 진단 검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60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했다. 전남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만큼 ‘민원성’이 짙다.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도 ‘자기 주도 건강관리기반 인공지능(AI) 지역통합 돌봄서비스 실증지원’ 사업용 예산 80억 원을 신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양 의원 지역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스와 연계 등을 덧붙였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추경에 자기 지역구 예산을 염치없게도 새치기로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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