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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2일(木)
韓美연합훈련 딜레마… 강행땐 北자극, 좌초땐 전작권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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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로나에 병력 파견 어려워
양국 軍당국 축소·취소도 검토
취소되면 ‘운용능력검증’차질
文임기내 전작권전환 물건너가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북한의 한·미 연합훈련 반대 협박 여파로 8월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훈련을 강행하면 남측에 대해 대적(對敵)관계 선언 후 군사행동을 보류한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훈련을 미루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딜레마’ 상황에 빠진 모습이다.

2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내달 한·미 연합훈련 시행 날짜와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훈련 병력의 한반도 파견에 어려움이 가중돼 훈련 축소 또는 취소 상황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당국은 하반기 연합훈련 시행과 관련,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플랜 A· B· C를 일단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플랜 A는 정상 시행, B는 연합전투참모단훈련 등으로 축소, C는 아예 취소하는 것 등이다.

내달 중순 예정된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취소될 경우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도 차질이 불가피해져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계획은 물 건너가게 된다. 앞서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도 코로나19 여파로 연합지휘소 요원 능력 향상을 위한 전투참모단훈련 및 간부교육으로 대체되는 등 사실상 취소됐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연합지휘소훈련은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밀폐된 벙커에서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환경으로 연합훈련엔 최악”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연합훈련에 참가할 연방예비군들을 수집하는 데 국내 입국 시 2주, 훈련 참가 후 귀국 시 2주 추가 격리 등 한 달에 걸친 격리 기간을 감수할 병력 동원에 고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훈련을 감행할 경우 북한이 보류한 군사행동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전날 한 포럼에서 “8월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의 중대 변수로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전날 한·미동맹포럼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과 북한 위협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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