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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2일(木)
與, 재활용품 비축·지방道 정비…‘非코로나 예산’ 끼워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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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증액 비판하는 통합당 주호영(가운데)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제3차 추경 심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제기한 지역사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비대위원, 주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예산안 조정소위 속전속결 전망
지역구 민원 나눠먹기 우려도
해수욕장 조형물 조명 설치 등
추경 취지 벗어난 예산 수두룩


‘광주 인공지능(AI) 지역통합 돌봄서비스, 익산시 주요 관광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구축, 인천 스마트 자가통신망 구축, 전남 지방도로 정비 등등’.


더불어민주당만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끼워 넣은 지역구 민원 사업들이다.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아무런 견제 없이 수천억 원의 예산이 나눠먹기식으로 확정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조정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예결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4000억 원 규모의 지역 민원 예산을 요청했다. 이중 상당수는 정부가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의원들이 새로 끼워 넣은 신규 사업이다.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이날 AI 지역통합 돌봄서비스 실증지원 사업에 80억 원을 신규로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양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에서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전남 지방도로 정비를 위해 17억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전남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여수산단 지원기금 30억 원도 추가 요청했다.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익산시 관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등에 필요한 20억 원을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 취지와 달리 불요·불급한 예산도 상당수 포함됐다. 유동수 의원은 속초 해수욕장 조형물 조명 설치를 위해 2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재활용품 비축사업에 262억4000만 원 증액을 넣었다. 위성곤 의원은 취약지역의 전문의료 인력양성 사업에 4억40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은 정부 부처와 의료계 간 이견이 남아 당장 진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소위는 전날 감액 심사에 이어 이날 증액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전날 하루 만에 감액 심사를 끝마친 민주당은 이날도 일사천리로 증액 심사를 마치고 이를 예결위 전체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계수조정소위 심의도 불과 4시간여 만에 끝내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날림·졸속 추경심사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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