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韓 포함 62개국으로 늘어

38개국이 2회 이상 위반
中이 60건으로 25% 차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국가가 한국을 포함해 62개국으로 증가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끈이 느슨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전체 대북제재 결의 위반 건수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대북제재에 ‘루프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민간단체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62개 국가가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1년 전 위반 국가 56개국보다 6개국 증가한 것이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이들 62개국 중에서 3분의 2에 달하는 38개국이 2회 이상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군사, 사업·금융, 북한 조달, 수출, 운송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해 대북제재 위반 국가들을 명시했다. 군사 부문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에리트레아, 이란, 시리아 등 9개국이 결의를 위반했고, 사업·금융 부문에서는 중국과 싱가포르, 세네갈, 오스트리아 등 26개국이 위반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독일과 온두라스 등 17개국은 북한 조달 부문에서, 마셜제도와 파나마, 바누아투 등 17개국은 운송 부문에서, 러시아와 베트남 등 21개국은 수출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한국도 북한 석탄 불법 수입 문제로 인해 수출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국가에 포함됐다.

중국의 경우 군사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부문 모두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중국의 대북 결의 위반 사례는 60건이며, 이는 전체 위반 건수의 2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