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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2일(木)
금융위, 412조원 사모펀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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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1만개·운용사 230곳
P2P도 전면점검… 부실예방
업계 “단기간에 조사 힘들어
수박 겉핥기로 실효성 의문”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라임 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는 잇단 규제 완화 등 정책의 비호를 받으며 급성장했지만 전문성은 커녕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세력들까지 얽히면서 무슨 일이 더 터질 지 모르는 ‘지뢰밭’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관련 피해가 잇따르자 412조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고, 개인간거래(P2P) 업계에 대해서도 전면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인 부실 및 사기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과연 적절한 시일 내에 전수조사와 전면점검이 제대로 이뤄질지, 실효성에는 의문이 여전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환매가 중단된 부실펀드 규모만 5조 원 대다. 최근 영업정지 처분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면서 5172억 원의 펀드를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손실 확률이 높은 부실 채권 등을 사들였다. JB자산운용의 호주 부동산 펀드(JB호주NDIS펀드)는 호주 정부의 장애인 임대 아파트에 투자해 임대 수익을 얻는 형태의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하지만 현지 업체는 엉뚱한 토지를 샀으며 이 과정에서 대출 서류까지 위조했고 투자 원금 손실을 입었다. 이 운용사에서 판매한 영국 주요 도시 건물의 증축 사업에 투자하는 ‘JB영국루프탑 펀드’는 현지 운용사가 당초 밝힌 루프탑 사업이 아닌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서 만기가 꼬이면서 환매가 중단됐다. 자산운용업계는 ‘앞으로도 어디서 무엇이 터질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라임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은 헤지펀드계의 1위 자산운용사였다.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전수 조사’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된 사모펀드 및 P2P업계에 대한 전면 점검” 방침을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모펀드 1만여 개와 운용사 230여 곳이다. 국내 사모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말 기준 412조 원에 달한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최근 “금감원 자산운용국 5개 팀 32명이 하루에 1개의 사모펀드만 들여다 본다고 해도 1년이 걸리며 실제로 1만 개가 넘는 사모펀드를 정밀검사하려면 수십년을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년이든 5년이든 나눠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큰 곳만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작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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